[논평] 국회는 재계 눈치 보지 말고 공정경제3법 즉각 처리하라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핵심 쟁점인 ‘3%룰’ 제외 등 약속한 법안을 후퇴시키며 법안처리를 주저하는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더욱 심화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재벌 총수일가의 무소불위 경영,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한 공정경제3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경제·민생 과제다. 참여연대는 여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정경제3법을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올해 공정경제3법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참여연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노동조합,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전면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공정경제3법을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을 이유로 파행을 겪고 있으며, 정무위원회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법, 공정거래법 정부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안이나 2016년 민주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발의했던 안과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어느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깨끗이 포기하고 최소한 2016년 당론발의했던 수준의 법안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밀려 공정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마저 무산시킨다면 전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개혁 정권’과 ‘무능한 거대여당’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과도한 기업규제’, ‘경영부담 가중’과 같은 재벌대기업의 철 지난 반대논리를 반복하는 ‘재계 꼭두각시당’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약속했던 공정경제3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수일가로 인한 기업리스크,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국제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대기업으로 집중된 경제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더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당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 발목잡기법’이 아닌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상생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정경제3법 처리를 결단해야 한다.

정기국회 일주일 남았는데 법사위는 파행, 정무위는 지지부진
‘13년 박근혜 정부안, ‘16년 민주당안보다도 후퇴, 미룰 명분 없어
‘무능여당’ ‘재계 꼭두각시 야당’ 오명 피하려면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