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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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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입장 재확인



언론보도를 통해 현대증권이 신주인수권 발행가로 AIG컨소시엄측이 요구해온 주당 7천원가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현대증권 증자자금이 자산가치가 "0"인 현대투신에 투입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지적하며 신주금지 가처분 제기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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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유상증자의 문제점은 AIG가 투입하는 증자자금 4천억원 곧바로 AIG컨소시움이 지배권을 취득하는 현대투신증권에 재출자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AIG컨소시움이 현대증권을 통해 우회출자함으로써 현대증권의 지배권이라는 부수적인 이득을 공짜로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지분권이 희석되고 배당이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자본 충실을 저해하는 부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현대증권 이사회가 협상안을 승인한다면 현행 상법상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논평의 전문이다.
현대증권의 AIG컨소시엄에 대한 신주발행가격 인하 방침 관련 논평



현대증권 증자자금이 현대투신에 재출자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
참여연대, 발행가와 관계없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할 터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AIG컨소시엄에 발행할 신주의 가격을 애초 8,94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현대증권 주주들에게도 500억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AIG컨소시엄과의 투자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주발행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든 간에 관계없이, 현대증권이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현대투신증권에 재출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여연대는 현대증권 이사회가 부당한 협상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 이번 현대투신 매각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대증권이 경영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자나 다름없는 확정배당을 주면서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유치하는 자금을 순자산가치가 0인 부실한 현대투신에 재출자하는 것이다.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유상증자와 현대투신 재출자는 소액주주들에게 지분권이 희석되는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만약 현대증권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충실의무를 위배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현대투신에 대한 재출자가 궁극적으로 현대증권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막연한 이익을 위해 이에 따른 위험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논리야말로 금융질서 선진화를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현대증권이 현대투신 재출자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상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AIG 컨소시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증자를 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부실한 현대투신에 고스란히 재출자하는 협상안을 현대증권 이사회가 승인한다면, 참여연대는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을 모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이 협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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