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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6.04.27
  • 2516
  • 첨부 1

이번 수사가 기업수사의 선례로 남아 기업투명성 개선의 전환점되어야

M&A 위협론 과장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ㆍ언론들의 태도는 문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오늘(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 수사에 있어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확인한 이번 검찰의 결정이 재벌개혁을 위한 백 개의 조직 신설이나 천 개의 규제 제정보다 우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리멸렬했던 X파일 관련 삼성그룹 수사와 두산의 비자금 사건 당시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처리 등 기업범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던 종래의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이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이후 기업범죄 관련 수사의 선례로 자리잡아, 한국시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찰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사법규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 역시 과거 기업관련 재판에 있어 보였던 집행유예 중심의 소극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지급보증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글로비스 건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완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며,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위해 경제위기론과 M&A위협론을 과장되게 유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가 하면,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총수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총동원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근거가 희박한 사실의 유포를 통해 재벌총수에 대해서 사법처리의 성역을 인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인지 아니면 소수 재벌총수의 이해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소수 재벌총수 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여론마저 왜곡시키는 사회 정치적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벌 개혁의 목표의 하나인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차원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견제없는 황제경영과 무리한 경영권 세습이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이를 위해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6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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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참여연대는 논할 자격있는가?
    사옥 짓겠다고 기업에 돈 요구한 참여연대가 몽구회장에 대해 논평할 자격이나 있나?
  • profile
    참여연대 애네들 돈에 아주 환장했어요...
    SK지배구조정보 악덕 기업사냥꾼 소버린에게 돈받고 팔아먹은 것만봐도 알 수 있지요...
    지들은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보고만 깨끗해져라고 큰소리니...


  • profile
    이 바보같은 종자들아;;;;
    제발 이상한짓좀 하지 마라. 원칙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봐주는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 그런면에서 참여연대의 고발은 일단은 정당해..그런데.. 그 시기좀 맞춰줄수 없나?? 왜 하필. 고유가 저환율에 현대가 도요타나 GM같은 세계의 정상 그룹과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마침 현대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떨어져 가는 시기에 그따위 짓을 한거지?
  • profile
    왜 서로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
    신고는 정당하지만.. 그 시기를 잘 조정했어야 했다.. 그리고 위에서 M&A 를 지나치게 부풀려 노았다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반은 이미 외국계 펀드나 금융기업에 넘어간 상태지만.. 현대는 좀 심각하단 말이다.. 정회장 전체 비중이 5%정도밖에 안되.. 외국 자본 펀드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최고 경영권을 앗아갈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다. 어디서 그런 값없는 낙관론을 들고 마치 국민을 대변하는양 거들먹 거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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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팔아먹는 참여연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한다는 빌미로 우리나라 기업 외국회사에 넘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님들...
    당신네들은 한국인이 아닌가보죠? 컨설팅해준 댓가로 얼마 받았남?
  • profile
    참여연대 뜻대로 되서 좋나?
    참여연대-> 과반수 이상의 네티즌이 싫어하는 집단
    인터넷 네티즌 여론조사 보시죠? 과연 몇퍼센트의 네티즌이 현대 처벌 반대를 원했는지
    그렇다고 당신네들이 형평성있게 삼성등 다른 기업들도 조사하게끔 수완을 올린것도 아니고
  • profile
    재벌개혁은 검찰의 몫!
    검찰이 불구속 기속하였다면, 오히려 또 다른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께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천명한바 있으니, 설령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들 사법부로부터 법정구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또 한번 법과원칙을 무시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답습을 하고 있다는 전 국민적 반발에 부팆칠 것이고, 그 간의 검찰의 국가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들먹거리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소탕을 방임한 불구속기소 사건 사례의 망령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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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뭐하는데지요?
    그만참여하고 노무현정부나 참여많여 하셔서 나라좀 잘되게하지 좀똑바로 참여해라동네방네참여하지말고
  • profile
    무엇이 엄정하다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엔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그것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학금'을 받아왔으며 자신들을 '스카웃'할 지 모르는 삼성은 건드리지 못하고,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현대차만 건드리는 것은 결코 엄정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어떻게 결과적으로 현대차라도 건드렸으니, 참여연대의 입장에서야 반갑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은 못 건드릴테니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해관계'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 profile
    글로벌이란 관점에서 참여연대도 신중을...
    - 참여연대도 큰 틀에서 현대의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대의 금번 사건을 마치 다수 국민의 전체 의사인양....
    - 물론 현대의 바르지 못한 일련의 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꼭 구속 수사를 하는 것만히 옳은 양인양,
    참여연대도 이를 적극 지지, 찬성하는 것으로....
    - 아시다 시피, 벌을 주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국내를 대표하는, 투자를 많이 해서 한국민, 한국의 위상을 좀더
    펼칠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profile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여우들이 챙기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재주 많아 돈많고, 우직하고 ,곰같이 생긴 정회장님 주위에
    여우들이 뜷끊고 있구나. 포도원속의 여우를 잡아라! 누가 그 여우들을 잡겠는가?
  • profile
    참여연대는 논할 자격 없지 않나?
    논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현차가 사옥짓는데 돈을 안 준 모양이지?
    기업들 다 망해야 정신 차리지...
    정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더냐?
  • profile
    구속하지말라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현대가 중요한 기업이라서 회장 구속하면 안된다면, 중요한 기업의 회장은 뭔 짓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 낮춰야하고 구속하지말라는건가?

    지금 그 말이 아닌가? 중요한 기업 회장은 죄 지어도 처벌 수위 낮춰주고 구속도 하지말고 다 봐주라는거아냐?

    대기업 회장은 국민이 아니고 무슨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도대체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건가?
  • profile
    한국은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머리통 수준이 문제
    한 국가의 정치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난장판인 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난장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아, 법이 힘있는 자에게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강하다고 한탄하지마라.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거니까.
  • profile
    무조건 다 깨부신다고 좋은건가? 대기업은 모두 넘어뜨려야 하는가??
    현차 넘어간다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황당합니다!! 시민단체 분들은 취직 못해보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 에 돈벌어 오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기업은 죽기살기로 경쟁하면서 돈벌어 오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도 못하면서 망해간다고 박수치고 좋아 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은 더 힘들어질 앞날을 생각하면서 한숨 쉬는데 자기들 생각에 도취되어서 박수나 치고 있으니… 수십, 수백만의 밥줄을 쥐고 흔들면서 박수가 나옵니까??
  • profile
    참여연대 잘하다가 왜이래~
    현대가 잘했다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받아야지요 당연하죠! 하지만 대책은 있습니까?
    만일 현대차 부도 나면 어떠한 끔직한 사태가 나는지?
    도대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인간들을 생각 했습니까? 요즘에 회사 짤려도 예전처럼 마누라들이 붙어 있을 것 같나요. 이혼하고 유흥업소 가겠지요! 그리고 찔린 놈은 서울역등에서 노숙하겠죠? 그러다 무슨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은 고아원이나 가겠죠?그리고 살인,강간등 하고 부모탓하겠죠.
    10년 후에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노숙자도 시민인데 참여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나요?
  • profile
    전세계에서 가장깨끗한 기업이 있나 생각해 보시길
    우리나라 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시민단체는 늘 말을 한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대라는 기업만 더럽고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 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일본 만 말해도 우리나라랑 머가 틀립니까? 몇대에 걸쳐서 기업을 이끌고 있고 지금 세계정상의 메이커 업체가 된 도요타 도 소위 말하는 족벌경영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꼭 족벌경영이니 비논리적인 경영이니 하면서 큰 문제가 있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키기에만 급급한 정치판이나 머가 다른지 요즘들어 모르겠습니다 몇년하다 현대가 망하는것도 아니고 성장하는데 무조건 적인 비판만 한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 profile
    김기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여연대들의 재산공개 및 재산 사회환원을 촉구하며...
    악덕기업 사냥꾼에게 수 천 억원씩 국부유출 시키는데 단단히 한 목한 한심한 참여연대 간부들이여, 당신들도 재산 공개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rofile
    국민들의 여론과 반대로 가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아닌가?
    쩝...국민들의 여론이 현대쪽으로 기울고 있는데..뭐 좋다고 환영하고 난리지
    무조건 대기업은 무너뜨리려는게 참여연대의 목표인가
    환영한다는 글 밑에 전부다 리플은 반대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짓을 참여연대는 이제 그만하시오..
    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소
  • profile
    참여연대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조폭 조직 맞죠
    참여연대 어제 축하 샴페인 샤워 하셨는지요 ~~ 축하드립니다 ~~ 짝 짝 짝 ~~ 쟁취 목적 달성 정몽구회장님 구속 ~~ 참여연대 속이 후련 하시겠습니다 ~~ 다음은 공격 목표 삼성 ???
    참여연대 기업상대로 공격을 하죠 (초전 박살)
    나는 내 직장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신들과 싸운다 물련 상대가 안되지만 끝까지
    참여연대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조폭 조직 맞죠
    어느 누구도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조직 (공산 사회주의와 비슷 운동권)
    참여연대 ?? 대한민국 조금씩 야금 야금 좀 먹는 단체 혹시 ??
    참여연대 ,, 참여???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삭제한 공산연대가 맞는 것 같은
  • profile
    요즘 참여연대 행태는 나라망하는 꼴을 꼭보겠다는 심사다
    현전직 정치인들이 비자금 안만들면 안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비리있는 모든 기업인들 다구속하라 말이되냐 느들 어느나라 참여연대냐 모든 기업 빨리 다른 나라로 넘어갔으면 좋겠지
    니들이나 깨끗해라 지저분한짓은 지들이 다하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그리고 부탁하는데 마치 국민의 대변인처럼 행동하지마라 국민들은 너희에게 그런 권리 준적 없거든
  • profile
    너무들하는군
    법대로 처리 좋치 그러나 법의 존재이유는 형평,공정성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을 적용했을때 지지해야지 권력에 아부나하는 집단들 참여연대 너무 비열하고 치졸하게 살지들마라 우리 자식들 보기 민망하다 시민들 모임이 대중에 뜻에따라야지 몇몇 간부의 의견을 마치 국민의 뜻인양 여론이나 호도하는 참여연대 솔직히 너희들도 쪽팔리지
  • profile
    참여연대 ????????????????????
    참여연대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모든 기업 비자금 부페는 공직자 의해서 나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직자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기업한테는 왜 그렇게 악을 쓰는지 만만해서 ????
    참여연대 공직자로부터 활동비 후원금 받으니까 그래서 썩은 공직자들한테는 찍소리 못 하나 ??
    참여연대 모든 공직자들 조사할 의향 없는지. 김대중 정확히 김정일한테 얼마주었는지 , 노무현,이해창 대선자금 어디서 받았는지, 이외 공직자들 부조리
    오늘의 현대문제는 이사람들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참여연대 조사해라,,,, 조사권 없어서 조사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 profile
    참여연대...해산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되요....해산 합시다...
  • profile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도 살수 없어요....잣대를 바꾸세요
    우리가 먹는 생수에도 세균은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도 세균은 있어요....너무 정직한것에 대한 잣대만 들이 댄다면....잘못된 잣대입니다....이것저것 썩여서 경제가 발전한답니다...
  • profile
    철밥통 던져버리면 지금 현실을 알게 될 것 입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똑 같은 기업 잡는 집단 ,,,, 서민을 위해서 해체만 해준다면 다시 제조업은 살아날 것이고, 제조업이 살아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이 되며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 참여연대 서민을 위해서 제발 해체 부탁드립니다 ,,, 존재자체가 우리에게 압박만 가중 될 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 요좀 고유가. 달러폭락으로 문 닫는 기업 많은 것 아시는지요. 물건 만들어 바야 적자입니다 ,,,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철밥통 던져버리면 현실을 알게 될 것 입니다 ,, 철밥통 던져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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