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三無) 로 일관하는 강만수 장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2008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은 “환율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환율 정책을 펼친 적도 없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 인정을 요구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수출산업 위주의 성장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또한 장관 취임 이후로도 줄곧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강 장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고스란히 환율시장에 반영돼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국내 물가는 폭탄터지듯 급등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원자재 수입가 폭등과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수장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던지는 파급효과에 대한 일말의 자각의식조차 없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에게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맡길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감장에서 강 장관은 자신이 고환율 정책을 펼친 적도 없고, 환율 정책이 실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강 장관이 지난 3월 25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지난 2002-2007년 한국 원화는 40.3% 절상됐는데 일본은 16.2%, 중국은 13.3% 절상됐다”며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4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상수지 관리가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발언한 것이 고환율 정책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상 자신이 입안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거나 자신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신이라면 그 자체로 강 장관의 경제정책 총책임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날 뿐이다.

특히 환율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강 장관의 평가에 이르면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5월 초 국책연구원인 KDI에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 가운데 0.8%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고 0.5%는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환율 상승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장관 취임이후 방송5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에게 과연 어느 선택이 좋으냐… 일자리를 잃는 것이 좋으냐, 물가가 약간 올라간다 해도 일자리를 얻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처럼, 물가는 급등했고, 실질임금은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서민의 살림살이는 말할 수 없이 궁핍해졌다. 또한 수입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률 급감과 키코(KIKO)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같은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강 장관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외환보유액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시작됐던 9월 한국경제 위기설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고가 한국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어떠한가? 전면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겼던 미국금융의 위기를 목도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정비나 금융감독관리기능의 강화 노력은커녕 금산분리 폐지 등 금융부문 규제 완화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한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등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쏟아내는가 하면, 부동산경기부양책을 경제해법이라 우기며, 수도권 개발 및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내년 세출안에서 알 수 있듯 서민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꽁꽁 묶어놓고 있어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진배없다. 이명박 정부가 단 1% 최고소득층과 2%의 부동산 자산가, 재벌대기업 등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하며 98%의 고통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반서민 부실정책의 총지휘를 강만수장관이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날이 피폐해지는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민생대책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구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려워진 국내경제를 감안한 서민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필두로 하여 국가경제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한 사회통합적 경제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정책과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실책을 묻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 전원에 대한 경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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