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16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여덟 번째 날로, 금융위원회(전광우 위원장)의 금융정책 일반에 대한 감사 진행.

– 국내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했음.  

①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시도 부적절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진행되면서, 금융부문을 완전 시장자율에 맡겼던 미국마저 일부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한국(금융위원회)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입안했음. 금산분리 완화는 제조업 위주(산업)의 재벌대기업에게 은행(금융)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이럴 경우 총수 일가나 경영진에 의한 은행돈 전용, 즉 은행의 사금고화가 진행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임. 재벌대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할테지만, 총수나 경영진의 소신 하나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저금이 무방비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는 일임. 지금이 과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이나 외국 자본에 은행을 떠안겨 줄 때인지 따져 봐야 함.

② 키코(KIKO) 설계 및 판매과정에서의 부당성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환차손을 입히고 있는 키코상품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온갖 부당한 분석과 압력이 가해졌음이 익히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키코상품 설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수했으며, 이 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측하기나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임, 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압력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이나 처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함.  키코상품 설계와 판매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반드시 따져야 함.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금산분리 규제가 과도한 것이었다며 주로 찬성 의견을 냈고, 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음. 특히 야당 의원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 나라도 금융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를 잘 대처할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금산분리 완화안을 내놓은 금융위원회를 비판하였음. 이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 대처를 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시급히 금산분리를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내놓았다고 해명했음.

– 키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었음.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3월 은행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키코상품은 거액의  손실이 발견될 때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자체심사 및 사전 리스크를 심사하라는 내용이었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감원이 키코 판매 현황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키코로 인한 문제점들을 재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가 완화되어도 감독 규정 강화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함.

 “지난 7월 25일 금융위가 두산캐피털을 비엔지증권중개주식회사 대주주로 승인했다. 그런데 두산캐피털의 사실상 지배자인 박용성 회장은 분식회계,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사면을 받긴 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억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대주주 승인을 해 준 것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데 규정을 강화한다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정희 의원은 또

“대주주 심사 관련해 금융위의 자본시장 과장님이 작성한 승인안에 보니 경제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있었다.”며 금융위의 감독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 “이명박 정부는 우회전 깜빡이 켜고서는 강부자만 싣고 직진한다고들 말한다.” (이석현 의원, 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안에 대해 비판하며 한 말.

– “우는 아이 사탕 줘 달래듯이 찔끔찔끔해서는 안된다.”  (권택기 의원, 한나라당, 서울 광진구갑)
: 국정감사 전날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1~0.3% 내린 것을 거론하며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