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건설사 도덕적해이는 정부의 관리책임 소홀과 그릇된 정책 때문

어제(21일)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소 10조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는 미분양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업무‧비업무용 토지 매입과 각종 특혜성 금융지원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일(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 6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2조원가량 확대할 방안이라고 한다.

금융기관‧건설사 등에 대한 정부의 최근 유동성 지원은 이들 업체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나 책임추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긴급 유동성 지원의 당부(當否)를 떠나 금융기관‧건설사 등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moral hazard)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오늘 정부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지는 자세와 자구책 등을 담은 경영합리화 각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이라는 내‧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금융기관과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의 책임은 정부 경제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과 뒤늦은 위기인식, 졸속적인 대책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릇된 진단과 어긋난 처방으로 온갖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의 현 경제팀 전원에 대한 경질과 인적쇄신만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이 정부가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융기관과 건설업체의 부실‧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초래에 이견이 없다. 이같은 부실‧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임원, 지배대주주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시장원리에 맞춰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차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이같은 부실․방만한 경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근본적으로 정부 경제부처의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위기 징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거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남발하며 현실을 외면해왔고, 그 결과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외면당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 실패에 따른 뼈아픈 반성의 자세는커녕, 경영에 관한 한 일푼의 영향도 끼치기 어려운 은행원들까지 자발적으로 연봉삭감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속죄양 찾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책임자다운 면모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 경제팀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경제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

또한 정부는 이 모든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대해서만 한 해 나라살림의 1/20이 넘는 10조 가까운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관련 공공기관들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묻지마식 건설업계 지원’에 수조원을 퍼붓고 난 이후에도 시장상황이나 업계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묻지마식 건설업계 지원’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한 번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 세금을 자신들의 입맛따라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긴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상속세 인하로도 모자라 또다시 건설업체들을 위한 묻지마식 지원에 ‘재주부리는 곰’이 된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의 지원책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것인지 정부는 심각하게 자문해 볼 것을 충심으로 충고한다.

참여연대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