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9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백용호 위원장), 한국소비자원(박명희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신호현 원장)의 정책 일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음.

– 참여연대는 세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집중 모니터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7월 25일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키코(KIKO)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는 공정위에 대해 참여연대는

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원재료를 수입해야만 하는 중소하청업체들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짐. 그러나, 중소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완제품을 제작,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별 관심이 없음. 그래서 중소하청업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은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로 강제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나 현실성있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하청업체와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키코 상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음. 올한해 이루어진 담합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특히, 대/중소기업간 부당거래로 인해 생긴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최종 구제책인 법원소송에서 , 법률비용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경우에도 구제된 피해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제도의 개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모니터했음.

–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가 이루어졌음. 백용호 위원장은 약관 심사만 했을 뿐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중소기업의 피해 신고 및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음. 신고가 없어도 가능한 직권조사에 대해서 초반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의원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결국 직권조사를 할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며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시행되면 중소하청업체들의 원가 상승에 대한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조정협의회의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소하청업체와는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줌.

– 고승덕 의원은 키코가 절대 환헤지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
“키코는 은행이 순진한 중소기업에게 거대한 손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다.”라고 말함. 환율이 내려갈 때는 불과 몇 십원이 환헤지되고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환차손을 입는 상품은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 고승덕 의원은 백용호 위원장에게 환율 예측을 할 수 있냐고 물은 뒤 백 위원장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고 말함. 환율이 11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을 제로로 본 상태에서 만든 키코를 환헤지 상품이라고 은행들이 광고했던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주장함.

– “키코에는 은행들이 말하지 않은 숨은 수수료가 있었다.” 고승덕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에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비용이나 은행에서 콜옵션을 매입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제로 코스트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숨은 수수료가 0.2~0.4%였다고 밝힘.

– 박선숙 의원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납품거부 사태 이후에 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거부 사태 이후 1300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하청업체와 아름답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함.
7월에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협약식에 삼성전자가 참여한 것에 대해
“이 협약식에 참여하면 1년간 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데 이는 (납품거부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물음.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그렇다고 그 기간에 조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

–  박선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삼성이 두 차례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음.
“삼성은 2005년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후해서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조사방해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한 번은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한 번은 간부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