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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3.12.17
  • 648
  • 첨부 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②>



참여연대는 16일 김기춘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서한에 이어, 법사위의원중 각 정당을 대표하는 간사의원 3명에게 공개서한을 오늘(17일) 보냈다. 한편 애초 17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시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법사위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김용균의원님, 함승희의원님, 그리고 최용규의원님.

어제 김기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오늘은 법사위에 소속된 각 정당의 간사 의원님들께 '연속서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애초 17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던 '증권집단소송법안'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서 참여연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4차례의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하면서 이렇게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권집단소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보내드린 수차례의 의견서를 모두 읽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만, 이번 서한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대 국회 때에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심의 한번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적도 있고, 또 16대 국회에 첫 법안이 제출된 것만 해도 2000년 10월이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멀리 계산해 볼 것도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골자로 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에서만 따져보아도 벌써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정부발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법사위 심사소위안을 회의참석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했고, 그 후 열린 8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 심사소위의 대안(代案)을 제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세 차례나(8월 27일, 9월 17일, 11월 19일) 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김학원 의원께서 제안한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 관련 논란만 반복되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법사위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안건심의를 중단하고 차기 회의 때까지 간사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더 하자며 안건처리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각 당간에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김학원 의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사위원들은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께서도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 시행시기를 좀더 유예하자는 것을 추가로 수정제안하고 있는 것 뿐 아닙니까?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추측하건대 합의가능성이 없는 아니 합의의 의지가 없는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를 둘러싸고 혹시 '시간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사위내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쟁점에 대해 논의의 진전은커녕 매번 똑같은 주장이 네 차례의 회의에서 반복되기만 하면서도 합의처리를 명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과연 법사위에 부여된 법안심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면 여러 차례 회의를 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상황을 보건대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망성 없는 '합의처리'에 기대어 법안처리만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표결방식을 통해서라도 법안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건대, 18일 열릴 회의에서도 이미 네 차례나 열렸던 회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방만 반복하다가 더 협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만나자는 식의 결론을 맺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특히 국제적 신용기관과 해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들어 기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권이 행사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수사에 의한 형사처벌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같은 민사적 책임추궁, 즉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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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코드맞추기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 profile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라도 해서 참여연대 운영자의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속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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