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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4.10.20
  • 1184
  • 첨부 1

매각소위 심의결과 조작한 공자위사무국에도 엄중한 책임 물어야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매각심사소위의 심의결과를 교묘히 조작한 보고서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매각소위위원들 4인 중 3인이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였던 한화그룹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자위에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이를 무시한 채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작된 내용의 보고서를 공자위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당시 국장 :유재한 현 재경부 국고국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실기업의 매각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를 주도한 당시 사무국장과 실무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 어제 제기된 한화 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된 로비의혹과 정치권의 외압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요구한다.

대한생명은 대주주의 도덕적해이와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멍든 나머지 국민의 혈세 3조 5천 5백억원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회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부가 특정업체에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정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제출된 매각심사소위의 원 보고서에 따르면 4명중 3명의 매각심사소위 위원들이 ▲ 한화의 높은 부채비율과 분식회계 사실 ▲ 출자능력과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명백하게 당시 한화 컨소시움이 대한생명이 인수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점을 개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가감없이 공자위에 전달되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으로 권한이 명확히 한정된 공자위 사무국이 자시의 권한을 초월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조작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받기 위해서 의결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자위와 매각소위는 정부주도의 매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인데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정부에 소속된 사무국에 의해 수시로 조작되고 왜곡된다면 공자위나 매각소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이권 배분과 관련하여 매번 되풀이되는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관료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에게 위법행위를 주도한 당시 공자위 유재한 사무국장(현 재경부 국고국장)과 실무담당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한 각종 로비의혹사건과 (서청원 의원, 이재정 의원을 통한 로비의혹, 정형근 의원의 도청자료 폭로사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사건 등 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검찰에서 2년째 조사를 중단하고 있는 기존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한화의 인수 자격에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감청자료라면서 공개한 한화의 로비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한화 김승연 회장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한 10억원의 용도에 대해서도 이것이 대생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이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무성의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이 김승연 회장의 출국정지를 하기 하루전에 김승연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고, 돌아오자마자 검찰이 불구속수사방침을 천명하는 등 한화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개혁센터


PEe200410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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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검찰로 하여금 진상을 수사햐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이를 행하기위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봉사 댓가로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공자위 사무국에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면 당장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한화가 불법 로비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일반 기업체의 직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 profile
    나쁜놈들이네,,
    자료를 조작까지 할 정도로 썩은
    인간이 재경부 관료로 아직 호의호식한다니
    그저 기가막힐따름이다 고비처에 기소권이
    필요한게 이런 검찰의 덜떨어진 마인드때문이다.
    철저히 진위를 가려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이리미적대는데 기소권을 검찰만 움켜쥐고있음 어쩌란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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