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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5.02.21
  • 1252
  • 첨부 5

예보, 재경부, 금감원, 감사원 감독하는 재경위.정무위.법사위에 각각 공문 발송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월 21일), 국회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에 각각 공문을 보내,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의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별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가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에 별도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재경위에게는 ▲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한화 컨소시움에 대해 예보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 대생의 자산 운용을 맥쿼리-IMM에 위탁한 결정에 대해 예보가 자신이 선임한 이사(현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지시하는 등 감독권한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 1조 5천원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대생에 투입하기로 공자위의 결정이 예보의 잘못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또 이로 인해 한화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따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감위를 감독하는 정무위에게는 ▲ 한화그룹과 맥쿼리간에 체결된 이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맥쿼리-IMM의 자산운용이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통해 한국정부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맥쿼리 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법사위에게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상대로 ▲ 전윤철 감사원장(전 공자위 위원장)이 한화그룹의 채권전달 시도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공자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3조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대한생명을 불법적인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하여 막대한 특혜를 받은 사실들이 밝혀졌고 ▲ 공자위가 대생을 매각하면서 우려했던,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행위가 한화그룹과 맥쿼리그룹간의 이면계약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이는 대생의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로 하여금 한화의 대생인수를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해당 상임위를 통해 한화의 대생인수의 문제점과 계약취소를 비롯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자료 1

[표]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지적하여할 상임위별 쟁점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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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끝까지 한화그룹의 비리를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검찰이 타협적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참여연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어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김승연 이넘 안되요
    이넘 벌써 로비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한국으로 초대한다구 이넘이 원래 이런넘입니다 .이렇게하면 검찰이 자기를 구속안하겟지하고요. 이넘이 자기의평생소원이 대한생명인수하는거라구 햇읍니다 .이넘은 모든지시를 펙스로합니다 .미국에 도망가서두 임원들에게 팩스로 업무지시햇고 누구를 만나라 하는등 모든걸 이넘이지시하고 또 펙스로 일일보고밧앗읍니다 .지금 대생의 경영기획담당임원이 모든걸 알고 잇읍니다 .그전에는 비서노릇한 자입니다.이넘밑에서 일하다가 팽당한 ,지금은 대한생명에서 축출된 전무 도 알고잇죠 .
  • profile
    허위작성
    2001.5.11 공자위에 제출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자료는 허위자료입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에서 ㄷ대한생명에 자료를 그리작성토록지시해서 대생에서 그리 만든겁니다 .그당시는 이미 한화인수를 내락한상태이엇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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