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만날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수사협조부터 설득하라

취임 첫 일성이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압력 계획?

1. 어제(13일) 강신호 전경련 회장대행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치자금 수사를 얼마나 더 끌어야겠느냐”라며,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 수사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0일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검찰방문에 이어 또다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운운하며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전경련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신호 전경련회장대행은 검찰관계자를 만나기 전에 재벌총수들을 만나 불법정치자금과 비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할것을 촉구한다.

2. 특히 강 회장대행은 전경련 차원에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업들의 고해성사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치자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고해성사는 또다른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책임을 정치권과 제도상의 문제로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상황과 기업의 어려움을 볼모로 검찰을 협박하려하지 말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강 회장대행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검찰총장을 만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성사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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