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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장의 부당이득 반환은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거래에 불과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등과도 형평 안 맞아



1. 어제(6일) 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그룹 핵심계열사인 동부건설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5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누린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의지를 피력해왔던 것과는 달리 불구속기소라는 용두사미식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던 기간 중이지만 부당이득부분을 회사에 환원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비록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를 불구속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남아있는 여타 재벌그룹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바이다.

2. 검찰이 밝힌 불구속 기소의 이유는 김 회장이 수사도중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했다고 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인신구속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구속기소가 능사는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해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이득반환조치를 취한다면 불구속 기소 등의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의 근거가 명백해질 만큼 상황이 진전된 후에 이득을 반환했다고 해서 구속대상이 불구속으로 경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봐주기'가 명백하다. 게다가 김 회장의 부당이득 반환은 처벌수위를 낮게 받기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김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액은 550억여원으로 이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보다 훨씬 중한 처벌, 즉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 회장의 죄질이 중하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경우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의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김 회장이 반환한 550억원은 향후 강제반환시킬 수 있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강제반환대상이 되는 부당이득을 스스로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김 회장에 대한 봐주기는 계열사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추후 환원조치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 등과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 드러난다. 최 회장의 경우도 기소단계에서 계열사인 SK C&C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1심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이끌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검찰은 단순 절도범일지라도 검거이후 훔친 물건이나 금품을 반환하기만 하면 모두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지금껏 검찰은 기업인들이 단순히 정치자금법만 위반하는 경우와 달리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러한 주장마저 무색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불법대선자금 수사 중 남아있는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 또한 과연 엄정하게 진행되고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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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법은 평등하다. 악덕기업인 구속시켜야한다
    불구속 은 말이 안된다. 검찰이 기소재량권을 넘어선 처사이다.
    법을 공정하게 적용했다면 반드시 구속 되어야 마땅하다.
    무슨 일이 있는겄 같은 의구심마져 든다.
    국민의 이름으로 항의하고, 청원해야 한다.
    서명운동이라도 벌리자 !!
  • profile
    수감중인 분신 시도 노동자 치료 못받아..."인권침해다
    제목: 수감중인 분신 시도 노동자 치료 못받아..."인권침해다"


    [수감중인 분신 시도 노동자 치료 못받아..."인권침해다"]
    진찰 의사 "통증 심해 4주 이상 치료 필요"...의무과장 "외부진료 계획중"

    -구 영식(ysku) 기자- 오 마이 뉴스

    작년 6월 삼성SDI의 잘못된 노무관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임경완씨가 3도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임씨는 작년 6월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동료직원
    3명과 함께 회사측의 노사협의회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3도 화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입원중이던 병원에서 체포된 그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사회단체 조기석방 탄원서 제출 "인권적 차원에서 외부진료 필요"

    임씨가 외부진료를 못받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7일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원형은 부산인권센터 대표, 이정이 부산연합 상임의장 등은
    임씨의 외부진료 허용과 조속한 석방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화상환자의 상태에서 수감중인 임경완씨는 당시 사건으로
    입은 화상으로 인해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임씨는 치료를 위해 4∼5차례 부산구치소 원무과장을 통해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다 보니 밤마다 엄습해오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진통제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최소한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인도주의적
    조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광영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은 13일 "임씨는 현재 외부진료 허가를 받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며 "고통이 심해 진통제 등을 먹고 잠이 든다고
    한다"고 임씨의 근황을 전했다.

    특히 임씨를 진찰한 정운영씨(의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상을
    입은 양쪽 다리에 비후성반흔(화상흉터의 살이 두꺼워 지고 있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통증이 대단히 심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증조절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무릎 관절이 굳어가고 있어 운동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정상적인
    사람처럼 완벽하게 쪼그릴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치소측에 제출한 최초의 진찰소견서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정씨는 "4주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임씨를 면회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임씨가 고통이 심한
    듯 '다리를 자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측은
    외부진료는 허용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만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측 "외부치료 계획 잡아놓았지만 시간이 걸릴 듯"

    하지만 부산구치소측의 김도균 의무과장은 "외부치료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다만 3000명의 재소자 중 수십명이 (외부진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해 달라고 임경완씨에게 얘기해놓았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임씨의 화상부위에 대한 치료는 종결됐고 다만 후유증으로 가려움증
    등이 있다"고 임씨의 상태를 전했다.

    한편 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2004/05/13 오전 11:17
    ⓒ 2004 Ohmynews
    -----------------------------------------------------------------
    제목: -삼성SDI 구속노동자 임 경완 옥중 편지

    ***2003년 6월5일 3도 화상을 입고, 부산 침례병원에서
    양쪽다리 화상 부분을 이식하고 같은 병원에서 70여 일간 입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 집 부근 언양 *정형 외과에
    입원 치료 중 11월 12일 울산 서부 경찰서에서
    ㅇ검찰 측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속 수감케 되었습니다.

    *울산 구치소 수감 후, 부산 침례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었으며
    화상부위가 상당히 저리고 당기어 아픈 고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며칠 투약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화상부위가 너무 아파서 화상복을 반입하여 입으려고 했으나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전후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역시 반입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ㅇ병원에 입원 당시에는 화상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화상 부위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화상복을 꼭 착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와 같이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을 할 수가 없어
    저 혼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같이 운동하
    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ㅇ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한 이후, 204년 2월12일 부산구치소
    로 이감 되었습니다.

    ㅇ화상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욱 악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단 한시간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엊그제부터는 저녁으로 진통제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4월28일 외부 중앙병원 외과과장 소견에 따르면 4주간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구치소에서는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화상부위가 너무 아파 입원치료를 꼭 받고 싶습니다***

    ㅇ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정지 집행신청을 내고 치료를 받
    은 후 재 수감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께서 5월19일 선고로 인하여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화상부위가 너무 아파 저녁으로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
    나 화상 입은 부위를 두드리고 만지며 고함을 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19일 운동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늦었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ㅇ이곳 조사과정에서 근무자 말에 따르면 큰 문제가 아니고
    @자체 조사라 일주일 접견과 운동금지로 한다기에 @몸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해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징계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으며
    심리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재활운동과 물리치료 없이 구속되어
    날로 심해지는 통증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루 30분간의 운동시간이 있어 바깥 공기를 마시며
    다리가 불편한 저는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스스로 재활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운동장과 같이 있는 세탁건조대에서 불편한 다리의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세탁건조대 쪽에서 운동을 했고 2004,3,19 운동 교대 근무자가

    "왜 당신 혼자서 운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저의 불편한 다리 사정을 말해주었으나
    운동교대 근무자는,

    ㅇ"이 양반아, 당신 혼자 편하게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순간 저도 화가 나서

    "왜 함부로 하느냐? 수번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당신이라니 너무 지나친
    언행을 하는 것 아니냐?"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도중 근무자가 저에게 ㅇ"사회에 있을 때 정신감정 받아 본 적이
    없느냐?"는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일 이후, 될 수 있으면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재활운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화상 부위 및 다리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임 경완씨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 profile
    원래 검찰이 그런거 아닌가~
    우리검찰이 공정하다고 믿는것은 20,30대 철부지와 세상을 잘모르는 사람들뿐 아닌가 ~(특히 정치인과 거물경제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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