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 연장,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한다

참여연대, 규제개혁기획단 구성과 의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정부가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8월말로 예정됐던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을 2008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4년 8월 발족한 규제개혁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재벌계열사 파견인력을 대거 참여시키면서 재계의 민원을 충실히 반영하는 소원수리 창구가 되리라는 우려를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이 ‘규제개혁’의 의제를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담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규제개혁기획단이 그간 논의한 내용 및 결과와 새로 연장되는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규제개혁기획단의 2년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전략과제별로 뭉뚱그려진 이행현황 통계 외에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규제완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된 바 없다. 규제개혁기획단의 발족 초기 재벌에 편중된 기획단구성이 이해충돌을 빚고 결국 재벌이라는 특수한 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의 의제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어제(26일) 규제개혁기획단 자문단과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이들 기구의 의제 및 논의결과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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