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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9.02
  • 2380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더라”

 

2020년 9월 1일, 검찰이 드디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승계작업으로 부당한 계열사 합병과 회계사기 등을 일삼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장  바닥을 뜯어내 증거를 숨기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더 이상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할 삼성 임원과 직원들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동원되고, 정작 기업은 손해입는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기업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그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반대 행동을 벌이고, 2016년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4년 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처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위해 회계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대응하여 4차례의 검찰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할 때 그에 맞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참여연대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문제제기부터 기소결정까지 무려 5년, 그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장면 5가지, 참여연대가 꼽아봤습니다.

 

 

#장면1. 이재용 삼성의 회계사기, 법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3년간 4차례의 검찰 고발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참여연대는 의아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높아지지도 않는 두 회사의 의심스러운 합병.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삼성물산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세 남매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단숨에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부풀려졌으며, 회계법인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회계조작과 불법행위까지 이뤄졌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합병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3년에 걸쳐 4차례의 검찰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0180719_기자회견_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_03

2018.07.1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

 

2016.6.1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8.7.19.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임원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

2018.11.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9.12.12.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검찰에 추가 고발

 

 

#장면2.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정,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 요청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여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2018. 11. 15.  참여연대의 특별감리요청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다음날 주요 일간지 1면

 

2016.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해 질의

2017.0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금융감독원에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1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 의결

 

 

#장면3. 이재용 불법 승계 위한 부당합병,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자료 발표 및 언론 홍보 활동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적극 나섰을까요?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의 문제점을 밝히는 자료들을 분석·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18.05.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핵심 논점과 삼성 합병과의 관련성 분석 발표 기자간담회

2018.07.12.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평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누락효과 분석보고서 발표

2018.11.1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건 분석한 「제3차 Q&A」 발표

2018.12.2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2019.07.15.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2020.06.08.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20.5.20.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 이재용 부회장의 큰 그림(?!)..."삼성 분식회계 혐의 밝혀내야"

 

 

 

#장면4. 연대의 힘으로! 이재용 부회장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이재용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비율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내기까지는 더 많은 목소리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의 기업범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공조하고, 다양한 노동·시민단체들과 연대했습니다. 

 

20200608_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설명

2020.06.08.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7.02.13.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 등,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공동기자회견

2018.11.15 심상정·참여연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

2020.02.0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 등 비판 및 책임있는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0.07.01.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한 기소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0.08.05. 불법승계 증거 강화한 「M사 합병 추진(안)」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배진교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2020.08.06.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유예 반대 및 즉각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장면5. 혐의 부인과 여론 호도, 단호히 비판하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의 불법행위들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삼성 측의 시도를 비판하고, 삼성의 회계사기와 부당합병의 문제점을 흐리는 논리를 반박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00806_이재용기소촉구긴급기자회견1

 

2017.05.0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고의적 분식회계’ 잠정결론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공개질의

2019.03.12. 삼바가 5편의 웹툰을 게재해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비판논평 발표

2018.05.17. 감리위 심의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한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논평

2019.08.22.‘분식회계의 법적 요건’ 운운한 김상조 정책실장 발언,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2019.12.19. 삼바 회계사기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 등 거짓말 반박

2020.06.25.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삼성그룹의 불법승계 과정에서 이득 본 사람은 오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 계열 회사들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 삼성과 그 관계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삼성도, 우리나라도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도 바로 섭니다. 

유전무죄 이제 그만! 참여연대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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