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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0.09.08
  • 1063
검찰은 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이 은행 지점장과 대리가 자기 배경을 사칭한 고객과 결탁해 이뤄진 '금융사기극'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발표는 박지원 장관과 이수길 부행장의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이뤄진 '면피성 수사'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빛은행 이수길 부행장이 불법대출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이유로 들어 `압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한 것은 '외압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빛은행 본점 감사팀이 관악지점 감사에서 과다대출 징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압의혹이 일고 있는데도(특히 이 과정에서 신창섭 관악지점장이 "윗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과 이에 대한 별다른 문책없이 넘어 갔던 점)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검찰이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신용보증기금 문제를 별개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빛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이운영씨가 박지원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과 손용문 보증기금 이사가 대출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점과 보증기금 전·현직 일부 임원들이 최수병 전 이사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씨 사표를 강요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외압설'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이뤄져 국민적인 설득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권핵심부와 관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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