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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09.03.03
  • 1500
  • 첨부 1
한나라당 경제관련법 날치기 통과, 금융규제완화 부작용 ‘모르쇠’ 일관

국민대표인 야당 의원과 국민까지 모조리 무시한 ‘브레이크없는 기관차’

오늘(3/3)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들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표결처리에 의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이해가 걸린 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커녕 여야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채 단독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표인 야당 의원들과 국민까지 모조리 무시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 마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면모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금산분리를 포함한 금융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완화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안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의 모양을 갖추긴 했으나, 누가 뺏어갈 새라 위원장이 의사봉을 숨겨가며 소속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을 어떻게든 회기내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아집으로, 상정된 법안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소속 의원들조차 당과 정부의 거수기가 돼버린 꼴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향후 금산분리 및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실패와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해 정부와 동반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뽑은 대표인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까지 무시한 오늘의 오만불손함에 대해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완화법안날치기규탄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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