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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2.11.06
  • 1431
  • 첨부 1

 

벌써 3번째, 무엇이 두려워 국회출석 거부하는가?

도 넘은 국민·국회무시... 국회는 즉각 고발하고 관련법도 개정해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경제민주화2030연대(담당 : 신윤정 정책팀장)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담당 : 최인숙 사무국장)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경제민주화대학생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공동활동기구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1.6일 오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4명의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는 3번째로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것이 분명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인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국회 정무위는 실제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고발과 별개로 청문회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 총수일가들의 도를 넘은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표 하에 △고발 △재청문회추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재벌·대기업의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더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고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까지 하나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온갖 중소상인 생존권 말살 등 탐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회적 비판을 비껴가고, 심지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감시·견제마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같은 행태는 더 이상은 통용될 수도 없고 통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재벌대기업의 총수 일가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는 검찰과 사법부, 국회와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범죄에는 너무나 관대하기만 한 검찰과 사법부,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재벌대기업의 비대해진 권력과 잘못을 감시·견제해야 하지만 역시 재벌대기업 비호에 앞장서는 일부 정치세력의 행태가 작금의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오만한 태도를 만들어낸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 초기부터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여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도피성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및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증인불출석으로 고발당한 건이 154건이었으나, 이 중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으며, 59건이 불기소 처분, 또 기소중지 및 유예가 26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반복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때에 ‘사이비’ 경제민주화나 말뿐인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여야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100여개가 넘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단 1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맘만 먹으면 몇 개의 법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하며,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회무시, 국민무시 행태에도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최근 국회 증인 불출석 규모 및 징계 현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현황]

고발사유

13l

14

15

16

17

18

불출석

3

1

6

55

44

45

154

                                          [불출석 증인 처벌현황]

 

무혐의

불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무 죄

벌 금

징 역

(집행유예 포함)

미확정

인원 수

59

26

1

53

3

1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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