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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2.11.15
  • 2059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책에 즉각 나서야 한다

통합도산법 개정은 대선이후까지 미뤄둘 수 없는 해결책

 

1. 박근혜 후보는 자신도 언급하듯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여 바로 실천하기 바란다. 지난 11일(일)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고금리의 가계부채와 가혹한 채권추심, 신용위기에 처한 서민들과 과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공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며, 해결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명하기 바란다.

 

2.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가장 먼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밝혔다. 금리 20%이상 대출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한시적 운영이다. 이는 대표적인 임시변통 정책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7월 국회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카드회사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구조를 유지시키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후보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지연책일 뿐이다. 

 

3. 또한 20%미만의 10%대 금리 역시 극빈층 및 한계상황의 서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리이다. 이들의 생계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융자가 아닌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즉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고금리대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부담 완화나 새로운 융자 제공이 아니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해야지 금융이란 이름의 빚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금융으로 대신하려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후보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고금리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

 

4. 박근혜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파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구제방안이 없으며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 부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파산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방치 또는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당연히 파산 후 회생 절차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문제는 파산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여 사회에 복귀시킬 것인가이다. 현재의 파산및회생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은 부분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7월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 또한 입법청원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파산및회생제도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에 나아가길 바란다.

 

5.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중 삼중의 채권자로 인해 해결이 더욱 복잡하다. 박근혜 후보의 여섯째 대책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는 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이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서 채무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밝힌 채권기관의 빚독촉, 법적 조치 중단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며 신용회복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환대출로 대응하게 되면 부채의 규모를 키워서 사태만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리 대출 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원금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다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더욱 진일보한 정책 제시를 촉구한다.

 

6.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연체학자금 일괄매입, 일정기간 추심중단,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장기분활상환제도 적용, 일반학자금대출의 ICL 전환 등의 정책은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더욱 근본적 대책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7.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이 고금리의 가계부채와 가혹한 채권추심, 신용위기에 처한 서민들과 과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일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권 이자 및 원금회수 형식의 지원책으로 전락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대책은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의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과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계부채문제 해결은 더욱 근본적이고 포괄적일 때 궁극적으로 금융권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박근혜 후보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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