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0-08-23   721

송자장관이 돈한푼 안들이고 16억을 벌었던 사연

참여연대, 송자장관에게 부도덕한 내부거래 해명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송자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삼성전자 사외이사직 수행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한 바 있었다. 그 질의사항은 첫째,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 주식을 5천여 주 소유하게 된 경위, 자금출처와 시세차익의 규모, 둘째, 99년 9월 1일 삼성자동차 부채 부담 결의에 찬성한 이유. 셋째, 8월 7일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까지 공식적으로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그런데 송자 장관은 사외이사 사임 문제와 관련하여, 사임서를 9일날 제출했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공시를 늦게 한 것이라는 해명을 언론을 통해 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도덕한 내부거래 사실이 밝혀져 송자장관의 자질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과 임원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입수하여 송자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 경위와 시세차익 규모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송자 장관이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송자 장관의 이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싼값에 자사주식 인수안건 결의하고 시세차익 챙긴 이사들

삼성전자는 98년∼99년에 걸쳐 4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실권주를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에게 배정했다. 98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송자 장관은 이 4차례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7,000주를 인수하고 605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중 2000주를 매각하고 현재 총 5,606주를 보유하고 있는 바, 22일 종가 323,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주식의 평가액은 18억원, 이를 통해 확보한 시세차익은 16억 7천만원에 달한다.

이 중 제64, 65, 66회 유상증자의 경우 삼성전자는 임원 배정주식에 대하여는 실권주 인수자들에게 가지급금이나 융자를 통해 주식청약대금을 제공하였다. 송자 장관은 제65회 유상증자 시 가장 많은 5천주를 인수하였다. 이 때 회사측은 인수자들에게 98년 12월 21일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청약대금을 융자하였으며, 주식 매도 날짜가 12월 9일인 것으로 보아, 송자 장관은 회사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먼저 5천주를 인수한 뒤 2천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융자금을 되갚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송자 장관은 회사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산 후에 주식의 일부를 되팔아서 융자금을 갚음으로써 자기 돈 한푼을 들이지 않고 3천주를 거머쥔 셈이다. 이는 송자 장관을 포함한 삼성전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이 회사자금으로 시세보다 싼값에 자사주식을 인수하여 스스로 시세차익을 얻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부도덕한 내부자거래를 한 것이다.

경영 견제는 커녕 부당한 부채인수 지지

위와 같이 특혜를 통해 2년만에 18억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게된 송자 장관이 과연 사외이사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을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으로 99.9.1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송자 장관은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인수해주는 안건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소제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발언하는 등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주도하였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증식에만 열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공개질의서 발송에 이어 다시 한번 송자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있고 투명한 해명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무책임한 함구로 일관한다면 교육부장관으로써 자질에 대한 의심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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