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 2003년 9월에도 그랬고,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지금도 그렇다. 따라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런 우리나라 금융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하게 외환은행을 햇수로 10년동안 소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이 나라를 떠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론스타 사태의 핵심이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산업자본임을 숨긴 채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를 위한 승인을 신청했다. 역삼동의 스타타워를 숨겼다. 그 대주주인 Star Holdings도 숨겼다. 미국의 외식업체 체인인 USRP도 숨겼다. 심지어는 극동건설을 신고하면서 그 지주회사인 KC Holdings는 숨기는 꼼수를 보였다. 그리고는 편법으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얻어냈다.
론스타의 불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승인을 신청한 후부터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투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누락시켰다. 그리고는 계약 종결을 하루 앞두고 기존 투자자 일부를 이들 새로운 투자자들로 바꿔치기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승인 신청도 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승인도 얻지 않은 채 돈을 주고 받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비금융주력자가 감독당국의 승인도 없이 은행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버젓이 이사를 임명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아 갔다. 막판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감독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별배당을 쥐어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부당이득이고 그만큼 외환은행에는 손해를 끼쳤다.
론스타는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신주를 당연히 외환은행에 돌려주고 당초의 투자금 및 공정이자만을 회수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주식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최근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이익을 챙겼다. 이것도 부당이득이고 외환은행은 역시 손해를 입었다.
론스타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환카드의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로부터 소송을 당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기도 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4월 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외환은행이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론스타의 뻔뻔함과 탐욕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는 론스타의 안하무인적 전횡을 끝장낼 때가 되었다. 감독당국이 비겁한 조력자로 남아 있는 한 이제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나설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금전적 이익을 환수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과 시장 규율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기도 하다.
내일이면 론스타가 일본에 PGM이라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 보도된 지 만 일년이 된다. 론스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론스타의 부당이익, 시민들의 힘으로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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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https://www.peoplepower21.org/9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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