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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1998.06.10
  • 726
  • 첨부 1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이 8일 밝힌 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방침은 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무엇보다도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 배분 기능을 왜곡시키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은행대출의 재벌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 계열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하게될 경우에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등과 같은 계열사간의 금융거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불공정거래의 요인을 제공하여 심각한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은행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서도 재벌들의 계열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서 대통령이 직접 재벌계열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해야 할 정도로 은행들의 재벌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재벌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자금을 계열사 자금지원에 전용하여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재벌그룹들이 은행들과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게열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급보증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감독기구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금융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선진국의 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최근 지주회사 설립 논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겸업을 금지하여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십조원의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벌들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재벌들의 돈으로 금융개악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에 의한 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한심한 발상이다. 국민회의는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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