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경제정책

이명박, 시장논리 강조하며 경영권 보호 ‘불일치’

정동영, 진보·보수 혼재 …문국현, 성장지향 한계

경제분야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유사하다. 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탈루 세금을 줄여야 하고, 성장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의 준거는 존재한다. 우선 후보들의 경제철학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747’공약에서 보듯 성장·대기업·경영자·자본 중심적 경제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 공약에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도 발견된다. 시장논리를 강조하면서도,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규율인 적대적 엠앤에이(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이 후보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지만 이는 경영자의 경영상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 노사분규시 노동자에게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미다.

정동영 후보는 온건 보수와 중도 개혁세력을 포용하려는 시도가 엿보이지만 이는 양쪽으로 부터 공격받기 쉬운 진보와 보수사이의 불안한 동거로 보인다. 실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지만 대기업 정책은 다소 진보적 색채를 띤다. 그다지 눈에 띄는 경제 공약이 없지만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5대 평화경제사업 △항공·우주 산업 △태양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등을 주창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문국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한다. 다른 어떤 후보보다 높은 ‘8%의 성장’ 공약에서 보듯 성장지향적 성향도 얼핏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내걸고 있는 4조2교대제 도입은 기존 전일제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지 않으면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하도급 비리 근절과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과연 2%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권영길 후보는 가장 선명한 경제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다. 자본보다는 노동,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외세보다는 민족을 강조한다. 노동·고용관련 분야에서는 국가고용책임제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에 관한 비전제시에는 실패하고 있다.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공약은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구조·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인제 후보는 사실상 충청권 개발공약이 경제공약의 전부다.

후보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 금지 등과 같은 재벌정책과 관련한 태도에서다. 이명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하고 있어 재벌 편향적 가치관을 드러냈다.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순환출자 금지 정책을 지지해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