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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3,21
  • 482 Read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개최 발표...

[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2,14
  • 408 Read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 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

[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10,19
  • 303 Read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

[기자회견]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05,15
  • 785 Read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불·편법적인 ...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8,07
  • 3489 Read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

[논평]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2,28
  • 635 Read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

[논평]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1,19
  • 4878 Read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6,12,01
  • 775 Read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

[논평] 특정경제범죄 수익의 민사적 환수법 발의 환영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5,02,13
  • 1234 Read

재벌의 부당한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장치 논의 착수해야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절차 제도화 법안 ‘환영’ 새정치민...

실효성없는 견제장치, 포이즌필 오남용 막을 수 없어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2,22
  • 2227 Read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상법개정안 즉각 폐기...

[포이즌필관련 상법개정 토론회 후기] 포이즌필, '귀신법안'의 출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1,13
  • 2968 Read

"포이즌 필" 논란 점입가경" (한국경제TV) "정부, '포이즌 필' 제도 입법 예고" (MBC 뉴스) "정부 '포이즌 필' 도입 착수…적대적 M&A 막는다" (SBS 뉴...

지배주주가 40% 의결권 장악한 상황에서 포이즌필 도입 부적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1,13
  • 2810 Read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정무위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새이름, 불공정거래위원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0,10
  • 1
  • 2217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 개별기업이슈
  • 2009,06,04
  • 3252 Read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총수 사익 위해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징계 위법사실 1년 전에 확인하고도 형사...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 개별기업이슈
  • 2008,04,17
  • 1815 Read

비자금조성, 불법로비 관련 존재하는 증거. 증인도 외면한 전형적 부실수사 경영권 불법승계사건도 이미 밝혀진 범위 넘지 않은 제한적 기소에 그쳐 ...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8,03,20
  • 1552 Read

경영권 방어제도는 경영자에 대한 의무강화와 보조 맞추어야 법무부의 역할은‘어설픈 경제살리기'아닌 ‘불편부당한 경기규칙의 확립’ 김경한 법무부장...

<통인동窓> 3/14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108 Read

삼성특검이 알려준 합법적인 손해회피 절차 -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얼마 전 자문하고 있는...

3/14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항고장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405 Read

- 구조본의 지시에 따른 주식인수를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고 과대계상된 장부가액 기준의 왜곡된 순자산가치평가는 잘못된 것 - 최대주주 할...

변죽만 울려온 특검수사 본격적 실험대 올라
  • 개별기업이슈
  • 2008,03,10
  • 1322 Read

경영권 승계 이건희 부자의 역할과 불법성 규명 위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 필요 각계 상대로 한 삼성 불법로비 수사 지체 없이 진행해야 삼성그룹의 각...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서울변호사회 규탄 및 공정 특검 추천 촉구 기자회견 ...
  • 개별기업이슈
  • 2007,12,14
  • 1045 Read

검찰 출신 특검이 수사한 전·현직 검찰간부와 연루된 사건의 수사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1시 30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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