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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3,21
  • 538 Read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개최 발표...

[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 칼럼
  • 2019,02,21
  • 547 Read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

[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2,14
  • 459 Read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 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

[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10,19
  • 332 Read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

[기자회견]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05,15
  • 801 Read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의 갑질근절 및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불·편법적인 ...

[논평] 주총 결의요건 완화·경영권방어수단 도입하자는 대주주 특혜성 상법 개정 반대
  • 금융정책&제도
  • 2017,12,04
  • 359 Read

주총 결의요건 완화·경영권방어수단 도입의 상법 개정안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대주주 특혜성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10% 의결권만으로 ...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8,07
  • 3497 Read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

[논평]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2,28
  • 648 Read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

[논평]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1,19
  • 4885 Read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6,12,01
  • 783 Read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

[논평] 특정경제범죄 수익의 민사적 환수법 발의 환영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5,02,13
  • 1240 Read

재벌의 부당한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장치 논의 착수해야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절차 제도화 법안 ‘환영’ 새정치민...

후안무치한 이건희 경영 복귀설
  • 금융정책&제도
  • 2010,01,07
  • 2415 Read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삼성그룹 삼성 사업의 세종시 이전과 사면 맞바꾼 ‘빅딜’설 입증 되는 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

실효성없는 견제장치, 포이즌필 오남용 막을 수 없어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2,22
  • 2229 Read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상법개정안 즉각 폐기...

[포이즌필관련 상법개정 토론회 후기] 포이즌필, '귀신법안'의 출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1,13
  • 2981 Read

"포이즌 필" 논란 점입가경" (한국경제TV) "정부, '포이즌 필' 제도 입법 예고" (MBC 뉴스) "정부 '포이즌 필' 도입 착수…적대적 M&A 막는다" (SBS 뉴...

지배주주가 40% 의결권 장악한 상황에서 포이즌필 도입 부적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1,13
  • 2825 Read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정무위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새이름, 불공정거래위원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9,10,10
  • 1
  • 2231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친절한 기획연재②』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 금융정책&제도
  • 2009,07,21
  • 1802 Read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삼성특혜법 의혹의 진실은? 삼성 등 대표적인...

[시민경제교실]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 금융정책&제도
  • 2009,06,05
  • 1925 Read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지난 2005년 10월 필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세 번의 기적을 평가하는 칼럼을 어떤 언론...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 개별기업이슈
  • 2009,06,04
  • 3264 Read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총수 사익 위해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징계 위법사실 1년 전에 확인하고도 형사...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09,05,29
  • 1716 Read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이번 판결과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 삼성 등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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