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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대법원, 삼성재판 의혹규명하고 전원합의체 열어야
  • 금융정책&제도
  • 2009,03,02
  • 1574 Read

대법원, 국민신뢰 회복할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 포기할지 갈림길 -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기업지배구조 악화시킬 상법개정 반대
  • 금융정책&제도
  • 2008,11,14
  • 1775 Read

참여연대, 정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2008. 11. 14) -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정안 반대 - 소수주주...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선언
  • 금융정책&제도
  • 2008,07,17
  • 1236 Read

* 삼성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지난 7월 16일 삼성...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 개별기업이슈
  • 2008,04,17
  • 1820 Read

비자금조성, 불법로비 관련 존재하는 증거. 증인도 외면한 전형적 부실수사 경영권 불법승계사건도 이미 밝혀진 범위 넘지 않은 제한적 기소에 그쳐 ...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8,03,20
  • 1557 Read

경영권 방어제도는 경영자에 대한 의무강화와 보조 맞추어야 법무부의 역할은‘어설픈 경제살리기'아닌 ‘불편부당한 경기규칙의 확립’ 김경한 법무부장...

<통인동窓> 3/14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113 Read

삼성특검이 알려준 합법적인 손해회피 절차 -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얼마 전 자문하고 있는...

3/14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항고장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417 Read

- 구조본의 지시에 따른 주식인수를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고 과대계상된 장부가액 기준의 왜곡된 순자산가치평가는 잘못된 것 - 최대주주 할...

변죽만 울려온 특검수사 본격적 실험대 올라
  • 개별기업이슈
  • 2008,03,10
  • 1324 Read

경영권 승계 이건희 부자의 역할과 불법성 규명 위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 필요 각계 상대로 한 삼성 불법로비 수사 지체 없이 진행해야 삼성그룹의 각...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서울변호사회 규탄 및 공정 특검 추천 촉구 기자회견 ...
  • 개별기업이슈
  • 2007,12,14
  • 1048 Read

검찰 출신 특검이 수사한 전·현직 검찰간부와 연루된 사건의 수사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1시 30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경제정책
  • 기타
  • 2007,12,12
  • 759 Read

이명박, 시장논리 강조하며 경영권 보호 ‘불일치’ 정동영, 진보·보수 혼재 …문국현, 성장지향 한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

대한변협에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검사 추천 요구해
  • 개별기업이슈
  • 2007,12,07
  • 980 Read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오늘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해 오늘(7일)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국민운동)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 개별기업이슈
  • 2007,11,29
  • 1229 Read

검찰은 특검시작되기 전까지 삼성불법행위 강도높게 수사해야 고발인(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

<통인동窓> 이건희 회장님께
  • 개별기업이슈
  • 2007,11,21
  • 588 Read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마도 연일 계속되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때문에 심려가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절...

11.17.(토) 오후 3시 광화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 도입 위한 시민운동 "나...
  • 개별기업이슈
  • 2007,11,16
  • 969 Read

"나도 할말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특검제 도입 시민운동 삼성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일시 :11...

참여연대, 이중대표소송 누락ㆍ기업지배구조 개악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7,10,16
  • 1407 Read

국회 국정감사 통해 각계 대표자들 합의안 무단파기 배경 밝혀야 할 것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 발행 조항의 삭제, 누락된 이중대표소...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생보사 상장자문위 주장에 대한 비판 ...
  • 금융정책&제도
  • 2006,07,13
  • 881 Read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시민단체 기본 입장.요구사항 정리,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상장안 문제점 지적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

참여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
  • 기타
  • 2006,07,10
  • 1473 Read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주장 및 상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

정부의 ‘시장제도 개선 방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 방안
  • 금융정책&제도
  • 2006,07,03
  • 621 Read

재계의 대변인이 된 정부가 앞장서 자본시장의 규율을 무너뜨리는 격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 모두를 포기하려 하는가? 정부는 지난 6...

정부를 기망한 불법계약은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 개별기업이슈
  • 2006,06,02
  • 1136 Read

예보의 중재신청 환영, 단 재발방지 위해 끝까지 원칙 고수해야 한화의 경영권 간섭 주장은 불법적 이면계약 사실 호도하는 것 한화의 불법행위 눈감는...

<경제프리즘> 변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재벌을 원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6,04,26
  • 1077 Read

불법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재벌총수, 대국민 사과와 사재 출연이라는 구태 의연한 재벌 시나리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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