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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 금융정책&제도
  • 2020,01,09
  • 562 Read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

[논평]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 금융정책&제도
  • 2019,11,26
  • 491 Read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

[논평]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9,11,18
  • 540 Read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

[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 금융정책&제도
  • 2019,11,06
  • 949 Read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

[논평] 국회의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추진 반대한다
  • 금융정책&제도
  • 2019,10,28
  • 830 Read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

[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9,10,24
  • 1145 Read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 금융정책&제도
  • 2019,10,23
  • 1147 Read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

[논평]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 금융정책&제도
  • 2019,10,17
  • 1376 Read

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

[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 금융정책&제도
  • 2019,07,25
  • 1778 Read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513 Read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

[공동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6,03
  • 1136 Read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해 기준 완화해 문...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어불성설
  • 금융정책&제도
  • 2019,06,02
  • 855 Read

인터넷전문은행 추가규제 완화, 도무지 어불성설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게 은행 넘기기 위해 혈안   ‘은산분리라는 사전규제 완화하되 사후감독은 강화...

[논평]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1,16
  • 902 Read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신규 인가·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 동일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 비금융주력자는 ...

[보도자료]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관련 이슈리포트 ...
  • 금융정책&제도
  • 2018,12,27
  • 2557 Read

참여연대,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취득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과거 심사 사례 분석」 이슈리포트 ...

[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금융정책&제도
  • 2018,08,24
  • 562 Read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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