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08-10-07   1244

[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6 기획재정위원회

 


모니터 초점과 평가

–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첫 날로, 기획재정부(강만수 장관)의 경제정책 일반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요하게 모니터할 부분은
 
① 2008년 연초부터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폭탄, 서민생계위협, 키코(KIKO) 가입 대다수 중소기업의 존폐위기 등 현재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 추궁

②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위기 대책으로 종부세 및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는 현 경제팀에 대한 추궁

③ 유류세 환급 및 키코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외 구체적 서민대책 마련 방안 확인 및 촉구
였음

– 그러나, 기재위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책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의 물가 및 민생고통과 부자감세저항 등으로 곤혹스러워하는 해당부처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일관함. 정책 국감 실종.
 


오늘의 의원 Ⅰ: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에게 감세의 효과가 정부의 예상대로 클 것인지에 대해 질의한 후
“감세도 필요하나 때가 중요합니다. 재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대외상황이 나빠질 때 최후의 곳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물경제가 나빠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고통을 받게 될 것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절한 예상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라고 발언함.

–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고환율, 고물가로 매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감세가 이뤄지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 받을 이들을 도울 재원이 사라지게 됨. 김성식 의원이 이 점을 잘 지적했음.

–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강만수 장관에게 질의하며
외환 정책이 초기에는 경상수지 위해 나중에는 물가 위해 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외환이 낭비되었습니다. 경제팀이 환율을 거시경제정책의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외환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함.

– 강만수 장관은 이날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도 하지 않았고 고환율 정책을 쓰지도 않았다며 언성을 높여 서병수 기재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말하는 것이니 겸손하게 답변”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오늘의 의원 Ⅱ: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소사)

                                 – 강만수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인 IMF사태 책임론 관련,
간단하게 한 10초만 (IMF사태 책임과) 관련없음을 말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라며 사실상 해명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발끈하는 내용…”이라며 임명 전(前) 인사청문회에서와 똑같은 답변으로 IMF사태에 대한 아무런 책임없음을 주장함. (편집자 주 : 강 장관은 IMF사태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음)

– 수요지출을 확대(편집자 주 :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측면으로의 경제정책,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무리한 환율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낭비, 지방 경제를 도외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는 데 발언시간 대부분을 사용함.

– 강 장관의 해명 발언에 대해,
“장관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컨대, 개미투자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쉬운 얘기,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편집자 주 :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지적했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개미투자자 전체가 학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쉽게 와 닿는 설명을 하셔야 하고…”
로 실언 만회에 나섬. 일반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학력에 대한 상식이하의 이해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음.



오늘의 말, 말, 말

“(아고라에는) 의도적으로 안들어갑니다.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과…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들어가 보느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강 장관의 대답.

“감세는 경제철학 정책이다. 2%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나성린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만수 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 한 말.

“정책 만드는 분들이 예측능력이 이렇게 꽝이면 되겠습니까. 또 정책 만드는 분들이 장관님하고 철학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학적 예측력을 높이고 사상 통일을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차명진 의원, 한나라당, 경기 부천소사)
 : 부처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 가운데, 어긋난 예측이나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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