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대우그룹 전 경영진 사법처리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1. 검찰은 어제(2월 1일)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을 비롯하여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오늘 추가로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5명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들 대우그룹 계열사의 전직 경영진에게 회계장부조작에 따른 사기혐의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부실경영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2.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의 수사범위와 의지가 부분적이며 소극적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우중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의 지시를 받았던 경영진만을 수사한 것도 분명한 문제이다.

게다가 영국현지법인(BFC) 등을 통해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하여 대우계열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혐의와 외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은 후에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여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하여, 아직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착수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3. 대우그룹 사건은 단순히 분식결산의 사기사건이 아니라, 22조원에 이르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메꾸어주는 국가적 사건이며, 재벌개혁의 핵심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비자금의 용도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둘러싼 문제로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여부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김대중정부의 개혁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검찰이 김우중 전 회장 등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비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마무리할 경우에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될 것이며, 후일 이로 인한 청문회개최 등의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계열사의 비자금 조성과 회사자금 횡령, 그리고 비자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도 당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김우중 전 회장의 소환을 위해 모든 방안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