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일지

<2000년>

2000년 9월 19일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청원관련 의원면담요청 공문 발송

: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 관련 의원면담을 요청함

2000년 10월 12일

– 재경부에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의견서 전달

: 재경부에서 집단소송제를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의견서를 전달함

2000년 10월 13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캠페인사이트(www.cleanstock.or.kr) 오픈 및 전문가 서명운동 시작

: 사이버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하고, 경제·경영·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계기로 입법운동을 시작함

– [공문]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운동 동참요청 공문 발송

2000년 10월 16일

– [청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함(청원안 참고)

2000년 10월 26일∼

– [캠페인] 재벌개혁 릴레이편지 보내기 캠페인 시작

: 사이버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서명운동을 확산시킴

2000년 10월 27일

– [입장] 재경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재경부.민주당의 집중투표·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방침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침”

2000년 11월 2일∼4일

– [캠페인]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게시판에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글을 쓰는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을 벌임

2000년 11월 9일

– [캠페인] ‘경제개혁 온라인 시위’ 전개

: 11월 9일 오후 1시에 청와대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경제개혁 온라인 시위’를 벌임

2000년 11월 21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거리서명 캠페인

: 11월 21일 정오에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제1차 거리서명 캠페인을 벌임

2000년 11월 23일

– [캠페인] ‘제2차 재벌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법무부의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의 글을 쓰는 ‘제2차 재벌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2000년 11월 27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2차 거리서명 캠페인

: 11월 27일 정오에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제2차 거리서명 캠페인을 벌임

2000년 11월 29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 면담요청

2000년 12월 1일

– [입장] 진념 재경부장관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관련 발언 비판 논평발표

: 논평제목 “진념장관 발언은 개혁후퇴 비난 여론 무마용”

: 법안제출 시한을 넘긴 후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는 발언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논평 발표

2000년 12월 7일

– [캠페인] 사이버 서명참여 ‘시민 1만명의 메시지’와 ‘전문가 1천인 서명’ 결과 발표

: 사이버 서명에 참여한 1만 3천여명의 시민 서명자료와 전문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073명의 서명자료를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언론기관에 전달

2000년 12월 12일

– [캠페인] 국내외 펀드매니저 대상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여론 조사 발표

: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국내(87명)와 외국(66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 각각 국내 77%, 국외 97%가 즉시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 나옴

2000년 12월 15일

– [캠페인] 국회 법사위 실시간 온라인 집회 전개

: 12월 15일 정오에 증권집단소송법률안 심의 촉구 사이버 시위를 국회 법사위 게시판에서 진행

2000년 12월 중순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면담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개별 면담

2000년 12월 20일

– [캠페인]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 증권집단소송법안 의원발의를 한 송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등 34명의 여야의원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짐.

<2001년>

2001년 2월 21일

– [토론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분식회계 근절 및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주최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증권집단소송법 필요성 역설

2001년 4월 3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 처리 촉구

: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2001년 6월 4일

– [입장] 전경련의 증권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 움직임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논평제목 “전경련은 근거없는 이유로 집단소송를 반대하지 말라”

: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경련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반박함

2001년 9월 5일

– [입장]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분과위원 중 1인에게 위원회 탈퇴촉구

: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쪽 변호사로 있으면서 현대그룹의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사건 축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한 행위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위원이 있었음, 이 위원을 위원회에서 탈퇴시킬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함(탈퇴요청 후 당사자는 자진사퇴함)

2001년 9월 11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반대 및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의견을 담은 의견서(“올바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방안”)를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소속 위원과 재경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

–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 서한제목 “김만제 정책위 의장 발언에 대한 항의 및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저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

2001년 10월 4일

– [입장] 정부의 증권집단소송제 제한적용 방침에 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취지를 근본적으로 퇴색시키는 ‘자산규모 2조이상’ 조건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1년 10월 15일

– [입장] 10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증권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증권집단소송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분식회계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산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한정시키고, 집단소송의 적용행위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배제된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

2001년 11월 2일

– [입장] 정부(법무부) 주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 입장발표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인 김주영 변호사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하는 전경련측 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가 만든 법률 시안 중에서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법률 조항 등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01년 11월 8일

– [캠페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1월 2일 공청회 발표자료 전달

: 정부가 마련중인 증권집단소송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중점으로 한 공청회 발표 자료를 전달

2001년 11월 14일

– [캠페인] 여의도 지역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2001년 11월 15일

– [캠페인]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캠페인 진행

: 시민들로부터 법제정 촉구 서명을 받고, 명동 일대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2001년 11월 27일

– [캠페인] 강남역 인근지역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2001년 12월 14일

– [입장] 한나라당 재경위 및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박공문 발송

: 공문제목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공문발송

2001년 12월 26일

– 청와대, 법무부에게 증권집단소송법률 제정 정부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2002년>

2002년 1월 11일

– [입장] 전경련 회장단의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저지결의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1월 10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 결과 중 집단소송제도 도입 저지를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

2002년 2월 7일

– [입장] 국회 법사위의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지연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논평제목 “국회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

: 2월 임시국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

2002년 2월 25일

– [입장] 증시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이 중요하다는 성명 발표

: 성명제목 “국회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서둘러야”

: 증시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차원의 금감원의 조사강화와 형사소송차원의 처벌조항 강화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차원의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논평 발표

2002년 3월 8일

– 국회 법사위 김용균 의원(한나라당 간사)과 함승희 의원(민주당 간사)에게 면담요청 공문발송

2002년 3월 13일

– [캠페인] 증권정보제공전문 사이트 운영 업체와 입법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캠페인

: 팍스넷(paxnet), 씽크풀(thinkpool), 개미군단클럽(antclub), 슈어넷(surenet), Vip스탁컴(vipstock)등 5개 증권정보제공 전문 사이트 운영업체 5개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

2002년 3월 20일

–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지연에 대한 유감 표명 공문 발송

2002년 10월 17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보고서] 발간 및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

2002년 11월~12월(16대 대통령선거)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대선후보 정책모니터

: 대선후보별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정책을 검증, 찬반여부를 공개하면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이 대선후보 정책평가의 주요한 사항으로 부각시킴

<2003년>

2003년 1월 24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를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체물로 보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발언 비판논평 발표

2003년 3월 19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도입하려는 재계 주장 비판논평발표

: 5년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형사소추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용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2003년 4월 7일

–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정책의견서 발간 및 국회 등 관련전문가에 배송

: 재계 및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증권집단소송 남발 우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작

2003년 4월 22일

– 한나라당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발표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반대한다는 의견공문 전달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행정감독기구에 의한 전심절차 마련 등의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방향에 대해 위헌적이면서 소송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

2003년 5월 22일

– 법사위 주최 증권집단소송법안관련 공청회 참석

: 법사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송호창 실행위원(변호사)이 참여연대측 진술인으로 참석함

2003년 6월 2일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한 비판 논평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 유보와 남소방지책 강화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조속한 시행과 실효성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함

2003년 6월 4일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한 비판 논평

: 6월 2일 논평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추가논평 발표

2003년 6월 9일

– 여야 제2정책조정위원장 면담

: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개별 방문하여 증권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내용, 특히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

2003년 6월 10일

–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 면담

: 법사위 의원인 천장배 의원과 조찬모임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함

2003년 6월 16일

– “증권집단소송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재개된 것과 소송제기 요건 및 절차 강화와 법적용 대상 축소 주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토론회를 개최

2003년 6월 20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 23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할 것임을 감안하여,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 강화 및 법적용 대상 축소 주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

2003년 6월 26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및 결과논평

: 25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방청모니터하고, 담보제공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이 다수인 점은 다행이며, 6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점을 비판하면서 7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함

2003년 7월 14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 14일 개최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방청 모니터함

2003년 7월 24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및 결과 논평

: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청모니터하고, 심사소위원들이 증권집단소송법안을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용면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점을 비판

2003년 7월 28일

– 전경련의 증권집단소송법 소송제기 요건 등 강화주장 비판 논평

: 28일 전경련 회장단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오찬모임에서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

2003년 7월 31일

– 여야 정책협의회의 증권집단소송제 유명무실화 시도 비판 논평

: 7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산2조원 이하 기업도 적용대상이 되게끔 했으나, 7월 30일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한 것을 비판

2003년 8월 1일

–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면담 등

: 7월 30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주장과 관련하여 법사위 천장배 의원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에게도 항의전화함

2003년 8월 7일

– 국회 법사위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에게 의견공문 전달

: 11일 개최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7월말 여야 정책협의회 이후 재론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공문을 법사위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제2정책조정위원장에게 전달

2003년 8월 1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니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김학원, 함석재 의원이 법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주장을 한 점에 대해 비판논평 발표

2003년 8월 2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한나라당 함석재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이미 합의처리되어 상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 발표

2003년 8월 29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주장한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다시 미루기로 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 발표

2003년 9월 18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주장한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다시 미루기로 한 것과 함께 정부의 노력도 전혀 없음을 비판하는 논평발표

2003년 10월 23일

– 법사위의원 등에게 담보제공조항 추가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

: 법사위원과 4당 정책위의장,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법안심의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안처리에 핵심장애물인 담보제공조항 추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함

2003년 11월 11일

– 노무현 대통령-4당정책위의장 조찬관련 논평

: 12일에 열리는 국회법안처리 협조를 위한 대통령과 4당 정책위의장간의 조찬모임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처리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2003년 11월 13일

–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계 비판성명

: 제도의 목적이 다른 증권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를 연계하여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대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비판

2003년 11월 20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9일) 모니터 결과 논평

: 19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한 결과 20일 4개월째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법안 처리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였으며, 차라리 입법의지가 없으면 법안심사를 포기할 것을 지적하는 논평발표

2003년 12월 16일

– 법사위의 집단소송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성명

: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1>

: 법사위원회 김기춘 위원장에게 법안처리가 방치된 지 5개월이나 된 점을 상기하고 반드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보냄

2003년 12월 17일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2>

: 법사위 간사의원 3인(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게 합의가 안되면 표결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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