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개별기업이슈
  • 2007.11.26
  • 1155
  • 첨부 1
- 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지난 10년 동안 문제점을 고치라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겨우 하는 일이 인맥을 이용한 로비의 기초 자료나 만드는 것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안타깝지 그지없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경제위원회

논평원문_071126.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삼성 공판 방청기(제 4~ 5차) - 삼성의 말은 그때 그때 달라요?   2008.06.27
[삼성보고서4호] 10여 년간의 삼성의 거짓 해명과 증언 총망라 (1) (1)  2008.05.21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이유서 제출 (3)   2008.05.06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계열사 손실에 대한 환원, 이재용씨 경영권... (4)   2008.04.22
4/18 삼성불법규명국민운동 향후대응 (2)   2008.04.18
특검,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 지시 밝히고 기소해야   2008.04.03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일가 면죄부 주기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2)   2008.03.25
<통인동窓> 3/14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2)   2008.03.14
3/14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항고장 제출 (3)   2008.03.14
e삼성 특검수사, 봐주기 결론에 짜맞춘 불기소 결정 (2)   2008.03.13
3/15, 삼성의 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한마당에 오세요   2008.03.03
삼성 그룹차원의 경영권 불법승계 실체는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2) (2)  2008.02.29
[한겨레 칼럼] 삼성이 가야 할 길   2008.02.19
[내일신문 칼럼] 삼성비자금 전모 밝혀야 한다   2008.02.19
삼성의 소환불응,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단호히 대응해야   2008.01.30
비자금으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2008.01.22
삼성특검 성역없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해야   2008.01.16
공적자금 투입된 우리은행 불법행위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논란 예금보험공사도 책임 ...   2007.12.04
[오마이뉴스] 9년전, 삼성생명 주주 31명이 사라진 까닭   2007.12.03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2007.11.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