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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8.04.18
  • 880
  • 첨부 1

2008. 4. 18.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

Ⅰ 법률적 후속 대응

1.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이유고지를 확인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건 등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1) 경영권 불법승계
 -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및 e삼성사건

2) 비자금 조성
 -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조세포탈 등 사건 일체
 -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의 분식회계 관련사건
 - 삼성생명 차명주식 증여세 포탈관련 사건

3) 불법로비 
 - 정관계 등 상대로 한 불법로비 관련
 -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김성호, 이종찬 등 뇌물수수 관련

4) 기타
 - 에버랜드 사건 재판 증인, 증언조작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 미술품 구입 관련

2. 특검법 수사대상 이외의 의혹

1) 삼성 상용차 분식회계 법원 재판자료 폐기 관련 사건
2)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관련
3) 기 진행 중인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


Ⅱ. 국민불복종 운동 전개

- 삼성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제기된 후 대표 기업 삼성이 총수일가의 구조적인 불법과 비리, 전횡으로부터 벗어나 더 좋은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염원에 따라 만들어짐

- 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는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이학수, 김인주 등 불법과 비리를 주도한 임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것이며, 삼성과 한국경제가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하게 만들었음

- 이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종료가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최종결과가,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함

-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고발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한번의 면죄부 수사로 끝난 특검 수사에 승복할 수 없으며,

-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과 비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삼성이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모아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국민 불복종 운동은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포함해, 각계·각층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고발, 검찰의 재수사, 추가수사를 촉구,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불복종 선언 등 다각적인 형태를 검토 중    
    

Ⅲ. 조세포탈에 대한 환수운동

-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이 차명주식 운용과정에서 주식매각을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세포탈죄로 기소하는 한편, 삼성생명 차명주식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증여세 부과를 통보하였음

- 천문학적인 액수의 조세포탈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추징 및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과거 삼성이 연루된 많은 사건들의 전례로 볼 때 미지수임

- 삼성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이건희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의 미진함에 대한 추가 고발 등 후속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국세청에 적법한 환수, 추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Ⅳ.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개혁 촉구운동 

- 삼성은 17일 특검수사 발표 직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곧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 선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은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경영상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 경영일선 퇴진약속, 재산헌납 등의 방법으로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듯 삼성의 쇄신 선언은 당장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연극에 그쳤음 

-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거짓해명과 증거인멸에 몰두했던 삼성이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쇄신과 개혁을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 한 번 악화된 여론을 잠시 환기하는 수준의 미봉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 같은 미봉책은 삼성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에 불과함

- 삼성이 과거의 불법과 비리를 단절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 비리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이학수, 김인주 등 불법의 책임자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각 계열사가 실질적 의미의 독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

-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이 같은 관점에서 삼성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24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해 특검수사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삼성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삼성이건희일가불법규명국민운동 향후 대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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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종 운동? 국민이 개입니까? 복종이란 말씀을 사용하시게??
    삼성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가장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참여연대가 대국민 삼성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외엔 없음을 제발 인지하시고 어만대다 정력낭비하여 지쳐 나가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우리나라의 법을 바로세우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10여년간의 똑같은 헛짓거리로 기회를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profile
    빨리 한번 모입시다. 말만하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하지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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