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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0.01.20
  • 2839
  • 첨부 1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 외면해서는 소비자와 고객의 신뢰잃게 될 것

오늘(1/20) 삼성생명이 올해 상반기 중 기업공개 등을 결정하는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상장 논의 20여 년 동안, 참여연대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계약자들은 사실상 주주나 마찬가지며, 상장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생명이 국내 최대 생보사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계약자들의 정당한 몫에 대한 투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안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어언 20년에 달한다. 생보사는 외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였으나, 총자산에서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 미만이었을뿐, 실제 회사운영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처럼 운영해왔기 때문에 생보사의 주인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생보사들은 과다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무배당 보험료보다 약 15% 비싼 유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해 왔고, 나중에 은행예금보다 손해 보는, 제대로된 배당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계약자들 약 50%가 1년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감독당국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의 정상화보다는, 내자조달의 수단으로서 열악한 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상 특혜가 수반된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과 계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생보사들의 상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 1999년과 2003년, 200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장자문위원회를 통해 진행돼온바 있다. 1999년의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의 상장자문위는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2006년 상장자문위는 회사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적립돼있던 계약자의 몫인 내부보유액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그마저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결론을 내리며 기존 논의를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전 회장 본인(20.76%)외 삼성계열사 등 삼성그룹이 51.76%를 소유하고 있다. 즉, 상장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30%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지분을 구주매출한다면, 삼성그룹은 당장 수조원의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계약자가 키워준 회사의 상장차익은 고스란히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갖게 되는 셈이다. 반면 지난 2007년 확정된 상정자문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은 1990년 당시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의한 내부보유액 878억 원의 현재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공익기금만 출연하면 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가 2007. 4월 11일에 발표한 공동논평 ‘공익기금 출연 방안,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대국민 사기극’ 참조)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 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들이 모여 상장에 따른 주식 배당 등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생보사의 상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원칙을 도외시하고, 회사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결과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상장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 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계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예견되는 각종 법률다툼을 최소화할뿐 아니라 삼성생명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와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임을 삼성생명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삼성성명 상장관련 참여연대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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