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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이건희일가만 특혜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직권상정, 과연 누가 원하나?
  • 개별기업이슈
  • 2009,07,22
  • 2583 Read

금산분리원칙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법개정 어물쩍 처리해서는 절대 안돼 오늘(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

『친절한 기획연재②』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 금융정책&제도
  • 2009,07,21
  • 2119 Read

『친절한 기획연재- 속지말고 잘 보자: 금산분리완화 논란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삼성특혜법 의혹의 진실은? 삼성 등 대표적인...

[시민경제교실]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 금융정책&제도
  • 2009,06,05
  • 2056 Read

대법원이 짓밟은 세 번의 기적 지난 2005년 10월 필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세 번의 기적을 평가하는 칼럼을 어떤 언론...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09,05,29
  • 1866 Read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이번 판결과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 삼성 등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 개선활동...

대법원, 삼성재판 의혹규명하고 전원합의체 열어야
  • 금융정책&제도
  • 2009,03,02
  • 1721 Read

대법원, 국민신뢰 회복할지,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 포기할지 갈림길 -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삼성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 금융정책&제도
  • 2008,12,03
  • 5
  • 1798 Read

삼성은 '삼성전자 자회사 제외법' 법 개정 시도 즉시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악논의 중단해야 최근 삼성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지배...

누구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인가
  • 금융정책&제도
  • 2008,11,12
  • 2355 Read

금산분리원칙 훼손하고 삼성지배구조 정당화하는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

황영기, 김중회 씨는 KB금융지주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어
  • 금융정책&제도
  • 2008,10,17
  • 1949 Read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민주당, 비례)은 10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영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게 황영기 KB금융지주 대표이사(...

세계적 금융위기 보면서도, 금융규제 풀겠다고 고집피우나?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08,10,13
  • 1656 Read

경제위기, 금융위기 속에서도 재벌민원 해결에만 주력하는 한가하기 짝이 없는 MB정권과 금융위원회 오늘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원칙을 심각하...

<삼성공판 방청기> 항소심 제1차: 잘못된 1심 판결 되돌릴 수 있는 2심이 되길
  • 금융정책&제도
  • 2008,08,28
  • 1308 Read

삼성 공판 방청기 <항소심 제1차 공판> - 잘못된 1심 판결 되돌릴 수 있는 2심이 되길 2008.8.25 참여연대 이상민 거의 세 시간에 걸친 검사의 항소이...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선언
  • 금융정책&제도
  • 2008,07,17
  • 1589 Read

* 삼성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지난 7월 16일 삼성...

삼성 공판 방청기(제 4~ 5차) - 삼성의 말은 그때 그때 달라요?
  • 개별기업이슈
  • 2008,06,27
  • 1260 Read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규명해낼 공판 과정을 방청합니다. 향후 방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1회 공판기일-2008. 6. 12...

[삼성보고서4호] 10여 년간의 삼성의 거짓 해명과 증언 총망라
  • 개별기업이슈
  • 2008,05,21
  • 1
  • 2326 Read

10여 년간의 삼성의 거짓 해명•증언 총망라해 참여연대, ‘삼성 거짓말 보고서’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특검수사 종료이후에도 더 밝혀져야 할 거짓말까...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이유서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08,05,06
  • 1452 Read

이사회 결의 거쳤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어 적정가격이라 해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인 경우 배임죄 성립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계열사 손실에 대한 환원, 이재용씨 경영권...
  • 개별기업이슈
  • 2008,04,22
  • 1665 Read

지배구조 개혁 원론에 그쳐 실질적 방안 미흡 스스로 밝혔듯이 삼성의 쇄신은 이제 시작이다 -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 계열사 손...

4/18 삼성불법규명국민운동 향후대응
  • 개별기업이슈
  • 2008,04,18
  • 997 Read

2008. 4. 18.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 Ⅰ 법률적 후속 대응 1.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이유고지를 확인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

특검,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 지시 밝히고 기소해야
  • 개별기업이슈
  • 2008,04,03
  • 1000 Read

또 한번의 꼬리자르기 식 면죄부 수사는 국민비난 자초하는 길 조준웅 특검팀 이건희 일가 수사팀인지 변호인인지 기로에 서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일가 면죄부 주기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 개별기업이슈
  • 2008,03,25
  • 1323 Read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일가 면죄부 주기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삼성 주장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늘(25) 삼성 이건희 불법...

<통인동窓> 3/14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334 Read

삼성특검이 알려준 합법적인 손해회피 절차 - e삼성 수사결과에 대한 한 변호사의 소회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얼마 전 자문하고 있는...

3/14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항고장 제출
  • 개별기업이슈
  • 2008,03,14
  • 1730 Read

- 구조본의 지시에 따른 주식인수를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고 과대계상된 장부가액 기준의 왜곡된 순자산가치평가는 잘못된 것 - 최대주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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