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성역없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으로 진실규명해야

– 수사지연 검찰은 삼성에 시간 벌어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도움준 셈
– 삼성그룹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해야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삼성특검팀의 이건희 회장 집무실인 승지원과 삼성 본사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많은 자료들과 컴퓨터 파일 등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가 폭로된 이래 누차 지적돼온 문제이며, 사건초기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 일차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가 이번 압수수색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 성과와 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에 보안지침을 내려 문제가 될만한 모든 문서를 내용 불문하고 폐기하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주요 관련자들의 경우 사무실과 자택에 보유한 모든 문서를 폐기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바꾸거나 컴퓨터 자체를 아예 신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및 특검이 구성되는 등 수사기구가 활동 중인 가운데 한마디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명백한 수사방해이며, 범죄행위다. 검찰은 비자금과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특검수사와는 별개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삼성특검은 활동개시 5일만에 삼성 핵심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삼성본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 핵심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은 특검의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혹시나 남아있을 핵심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단지 상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특검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뿐 아니라 삼성 핵심 관련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기 소환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진실 규명을 향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시도된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등 또다른 증언조작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핵심관계자의 소환조사는 시급하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지난 금요일 삼성 주요 계열사에 압수수색 날짜까지 언급된 대응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특검개시에 맞추어 압수수색 날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혹여라도 압수수색 날짜 및 내용 등 기밀정보가 내부로부터 유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삼성특검은 확인해야 할 것이다.

PEe20080116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