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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8.03.25
  • 1347
  • 첨부 2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일가 면죄부 주기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삼성 주장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늘(25)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민변,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네트워크 모임)은  오전 11시 한남동 특검 사무실 고뫄스 빌딩 앞에서 삼성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삼성 불기소 처분에 이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이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고 한다. 이에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특검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변 백승헌 회장,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부총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갑수 삼성해복투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일가 면죄부 주기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우리 고발인들은 그간 검찰 출신 삼성 특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한편의 우려를 하면서도, 김용철 변호사의 많은 증언들이 쉽게 덮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를 갖고 수사를 주시해왔다. 또한 최장 105일이라는 수사기한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비록 삼성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특검이 최소한 그간의 검찰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도 잠시뿐, e삼성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신호탄으로 특검 수사는 이건희 일가에게 또 한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고발인이자,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과 부패를 규명하고자 오랜 기간 싸워왔던 당사자들로서, 현 특검 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덮고,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면죄부 주기에 다름 아니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첫째,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바이다. 때문에 특검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은 물론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의 구체성에 주목하여, 거론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구체적 정황증거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막상 특검은 주요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은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사건의 배후이자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건희 회장 소환을 주저하고 있다. 특검이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자금원이 선대의 가산이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삼성측 주장’을 마치 앵무새처럼 흘리고 있는 것은 불처벌의 명분 쌓기이자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특검 수사는 수사의지가 결여된 부실수사라고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구조본의 개입과 공모는 있었으되 범죄는 아니다’라는 e삼성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은 특검이 이번 사건을 면죄부 주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특검은 e삼성에 대해 설립과 운영 그리고 청산에 이르기까지 구조본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자체가 분명한 범죄의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열사들의 e삼성 주식 인수가 ‘정상적인 절차’와,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에 근거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구조본이 개입한 순간, 계열사의 이사회는 아무런 권한도 실질적 의미도 없다는 것은 이미 삼성의 지배체제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처럼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에게 어떤 흠집도 나서는 안 된다는 삼성 측의 강한 열망에 부응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또한 e삼성 사건에 대한 이 같은 결론이 유사한 문제 구조를 갖고 있는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삼성의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고위검찰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바 있지만, 특검은 ‘수사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 외에 어떠한 실질적 수사의 움직임도 없이 시간을 끌어왔다. 급기야 현 정부에 중용된 김성호, 이종찬 두 전직 고위검사 대한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의 추가 증언이 나오고,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전달했거나, 삼성본관 방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특검이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의 자백은 직접 증거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 당시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주장외에 어떤 물증도 없었지만, 전군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비교할 때 현재 특검의 수사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검찰과 삼성,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뇌물수수 의혹대상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잠정 무혐의 결론을 잠정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넷째, 특검의 수사는 삼성의 주장에 따라 춤추고 있다.  e삼성 사건 무혐의 처리에서 특검의 판단은 그간 삼성이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임직원 명의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 3천억 원어치에 대해 특검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 개인의 재산이라는 삼성측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사실로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인사로 지목된 김인주 삼성그룹 사장이 당시 구조본 소속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이었을 뿐이라는 삼성 측의 해명을 적극 수용하며 그 같은 이유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행복한 눈물> 등 미술품에 대해서도 애초 “홍라희 씨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줬다”고 말을 바꾼 것까지 그대로 믿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 삼성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출범시킨 특검이 삼성의 나팔수가 되어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의 이유들로 우리는 삼성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향한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비판한다. 이제 조준웅 특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수사기간 내에 우리 고발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검 수사를 결코 인정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8. 3. 25.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원본_기자회견문_20080325.hwp원본_보도자료_2008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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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웅특검사는 그의 이력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이미 삼성특검사를 할 자격미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특검사로 결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자리에서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어글리삼성 최신휴대전화를 방치하여, 기자회견을 접하게될 모든 국민을 모욕했고, 중요한 기사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앞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 기자들 또한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어느 기자는 정호용특검사의 싸가지를 참다못해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꺼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다.. [YTN돌발영상에 소개됬었는데 마이너리 리포트삭제 신공을 썼는지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
    오 랜동안 나라를 온통 썩은걸래형상으로 오염시켜온 어글리삼성 휴대전화 애용하는 사람이 삼성특검을 제대로 할 정신머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도 떡검의혹 아래서 말이다. 게다가 대국민 기자회견장에서 휴대전화도 꺼두지않는 저 시건방은 무엇인가 말이다. 실수로 끄지 않았다면 열댓번이 울리도록 내비두며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국민을 모욕 했을리는 없는 것이다. 삼성특검사로서 고의적으로 어글리삼성 최신폰으로 온국민을 농락했다는 확대해석까지 가능하게 하는 싸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심한 도덕불감증을 앓고있는 국민들은, 특검기간내내 특검팀이 내는 요란한 빈수래 소리에 비해, 이재용을 무혐의 처리하는등 납득하기 힘든 부실한 결과물만 내어놓고 있음에도, 어글리 삼성이 국민을 저능아 취급하기라도 하는 듯한 싸가지광고 "We are the Champion" "고맙습니다" 흥얼거리며 어글리 삼성대리점 문지방이 달도록 들락거리며, 법정앞에 서있는 대표적 부도덕기업의 제품을 추호의 거부감없이 소비하는 행각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이니까, 어여 휠체어 태워 귀가시키라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되고도 남는 행동 아닌가 말이다. 내가 특검사로서 그같은 국민의 꼬라지를 목격했다면,, 역사상 가장 화려한 휠체어를 준비하여 이건희 수령님 댁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고도 남을 만한 국민의 무관심, 무견재, 무책임 행각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3대 악 세가지를 모두 갖춘 쓰레기 민주국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삼성특검기간 내내 나는 참여연대에 삼성불매운 동을 주도해야 한다며, 문서와 전화를 이용해 건의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받는 자원봉사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랜드 사례와 같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안일한 말로 불매건의를 단칼에 묵살했고, 삼성 전담자라는 분과는 전화연결자체가 힘들었다. 그래서 시도한 온라인 서면 건의는 답변조차 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을 느끼고 현재는 건의를 중단한 상태다. 나는 과거 참여연대 회원이었으나, 그들의 나태함과 시민단체로서의 실천력 부재에 실망하고 매달나가는 단돈 5000원 조차 아까울 정도로 어만대에 회비를 낭비하는 작태에 실망하여 탈퇴한지 몇년이 지났다.

    언론은 현실인식과 사안전달이 중요하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식된 문제를 풀어내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참여연대의 문제는 실천력보다 문제점 전달과 까발리기가 실천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다. 온통 까발림만 있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을 집결하는 노력이 전무하다 시피하다. 끽해야 주말에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성으로 훈계질이나 일삼는게 전부이다 시피한 것이다.. 그따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적 나태를 범하려거든 차라리 언론으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결과가 뻔한 무분별한 소송질 남발로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낭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참여연대의 실천력에 무조건 비판적인것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치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사실 참여연대는 오랜동안 우리나라의 최대권력으로 군림해오고 있는 어글리 삼성에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던 점은 높이평가한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론 오랜동안에 소송질의 반복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아무리 적법한 소송을 진행하여도, 언제나 금력의 손을 들어주는 꼬라지를 오랜동안 목격한 국민들은 불공정과 비도덕이 마치 자본주의의 당연한 현상인양, 악성 면역이 생겨버려, 무뎌질대로 무뎌진 도덕불감증만 악화시킨 결과만 낳은 것이다. 지금은 소송질 남발로 무뇌 사법부의 금력에 좌우되는 싸가지 판결들을 재확인하는 한가한 짓거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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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사회에서 양아치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제기능을 하는 민주국민 참여의식 뿐인것이다.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제라도 쓸데없는 소송질로 회비낭비하는 작태는 그만두고, 민의를 집결시켜 권력이 전도된 꼬라지를 되돌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고발, 삼성임직원 고발 같은 눈에 보이려고 하는 소송질 남발을 중단하고, 금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유일한 힘,,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열망을 집결시켜 사법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외면한다면 그대들의 존재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안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천이 선행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지금은 삼성특검기간이므로 어글리 삼성의 적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삼성의 공정한 수사와 처벌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전부인것이다. 삼성특검이 실패한다면 이러한 호기는 다시 만나기 힘들다. 개인적 안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모든국민에게 까발려 줬는데도 혼자만 등신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김용철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출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기에 이번의 실패는 곧 한국의 패망을 의미하며,, 부패패망국 핀리핀을 형님으로 섬기며 똥꼬나 빨고있는 신세가 되고 말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범국민적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여 사법부에 국민의 경제정의에 대한 열망을 전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어글리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라! 주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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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나라 어려울때 구제한 내용들 알고들계신가요?
    삼성 공신력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어찌 되는지 알아 보아요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나라 경제를 구제한 성이대우로 광화문에 공접비 세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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