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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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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존 입장 뒤엎는 진념 장관의 취임 발언은 개혁 후퇴와 정책 일관성 상실 우려



1. 현대사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정부간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진행중이고, 금융구조조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교체된 신임 재경부장관의 현안 인식은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것으로 전국민적 관심사이며 시장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념 재경부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혼선을 빚는 기조의 발언을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개혁을 통한 안정을 기대하던 시장을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에 빠뜨렸다.

2.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끌려다니면서 사태해결이 지연되고 주가하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진념 장관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현대도 살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대사태의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우리는 진념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고 현대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된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신임 재경부 장관의 취임 첫 발언이 '현대살리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이 재벌개혁 후퇴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진념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 정부가 상향조정 불가를 고수해왔던 것을 무시하고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정책에 변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모호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에 혼선을 빚고 시장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더욱 난맥상에 빠지게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진념 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시장의 의혹과 불안이 증대하자 재경부는 급기야 다음날인 8일 금융정책국장의 명의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념 장관 취임발언에 대한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의 역할과 개혁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듯 하다.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을 발표하여도 최근의 금융불안이 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과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재경부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을 난사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물의를 빚은 진념 장관은 신속히 현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북사업 때문에 현대문제 해결을 신속히 매듭짓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진념 장관과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밝히고,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흔들림 없이 집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6. 현대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가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는데도 최고정책책임자인 재경부 장관이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고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개혁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전망 및 개혁에 대한 소신과 추진력을 갖추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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