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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2,13
  • 471 Read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봐주기 안됩니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2,04
  • 881 Rea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1,22
  • 1265 Read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

[공동성명]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 규명과 책임 묻는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1,21
  • 1037 Read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평]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20,01,09
  • 959 Read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

[공동성명]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 기타
  • 2019,12,05
  • 1211 Read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

[논평]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15
  • 1309 Read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10,09
  • 1589 Read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19
  • 1434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논평]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9,06
  • 1777 Read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5,30
  • 2222 Read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사주 발행,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인적분할 시 자사...

[토론회]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5,08
  • 1654 Read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5. 8.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문재...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경제·민생] 재벌개혁 ‘뒷걸음’… 소주성 가계부채 해소 공약...
  • 기타
  • 2019,04,29
  • 1127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경제·민생 공정경제 11개항목 변질·진행없음 ‘절반’  ...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3,21
  • 858 Read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개최 발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17200 Read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1994. 9. 참여...

[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 칼럼
  • 2019,02,21
  • 999 Read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

[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2,14
  • 711 Read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 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

[보도자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금융정책&제도
  • 2018,11,27
  • 529 Read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미온적 재벌개혁·은산분리 훼손 등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행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자산불평등 ...

[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10,19
  • 433 Read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 칼럼
  • 2018,10,18
  • 630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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