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사주 발행,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인적분할 시 자사...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5. 8.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문재...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경제·민생 공정경제 11개항목 변질·진행없음 ‘절반’ ...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개최 발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1994. 9. 참여...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이상훈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고용창출이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 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미온적 재벌개혁·은산분리 훼손 등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행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 자산불평등 ...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