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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판부의 일반공개 권고에도 불구,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반대 중 위원 1명 부정평가 최초 14개에서 최종 6개 변경, 석연치 않아 삼성 쇄신 목적 출범 ...
법개정 취지 무너뜨린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상법 개정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개별’ 3% 제한, 법개정 취지 몰각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 ...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13) ...
어제(11/1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팀(TF)이 지난 11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
오늘(9/2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한 삼성·부영 등 재벌봐주기 재판의 문제점」 좌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늘(7/2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무부가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서를 제...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사주 발행,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인적분할 시 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