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재고되어야 한다

한화의 인수자격에 대한 국정감사 논란 중 전격 의결 납득할 수 없어/대생의 재부실화 우려, 공자위 위원 및 정부관료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실망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참여연대가 지적해 왔듯이, 한화그룹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며, 과거 한화종금, 충청은행 등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고, 최근에는 한화파이낸스의 경영 부실로 대주주인 한화증권이 잠재적 부실마저 안고 있어 금융기관 경영능력이 의심스러우며, 올초 주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고, 지난 해 7,32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마저 의문스러운 등 현행 법규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룹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화그룹의 인수 자격에 대해서는 아예 논할 필요가 없는 듯이 가격논쟁으로만 몰아갔으며, 인수 후 감독만 잘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특히, 공자위의 민간위원들조차 그동안 한화의 경영능력과 재무상태 등 인수자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늘 회의에서는 5명의 민간위원 중 3명이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결국 표결로 정한 것을 보면, 이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생을 한화에 매각한 것이며, ‘졸속·특혜 매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지난 주 재경부를 상대로 한 재경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중에도 한화의 대생 인수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하였고, 향후 금감위, 예보의 감사 기간 중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불거져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표결까지 강행하면서 졸속으로 매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록 대한생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타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처럼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작년 이후 대한생명은 일년에 수천억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매각한 51%를 제외한 나머지 예보 보유지분 49%의 회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건전성 감독 및 보험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낙후하기 이를 데 없는 국내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생명 인수자의 자격은 철저히 검정해야 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또한, 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금지, 3년내 부채비율 200% 이하로 감축 등의 조건으로 재벌의 금융계열사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현실을 은폐하는 불순한 의도의 표출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가 앞장서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공자위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친 만큼, 향후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기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에 차질을 빚거나 심지어 대한생명이 재부실화되어 공적자금이 또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번 매각과정에 참여한 정부관료와 공자위 위원들은 응분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계약 체결 전에 한화의 대생 인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공자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의 인수자격 검증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화그룹의 자금조달 과정 및 대생의 경영 과정에 대해 계속 철저한 감시를 하여 대한생명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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