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정형근 의원은 관련 자료 공개해서 진상 밝히도록 해야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현행 법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격미달 상태에서 지난 해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대한생명 인수자금의 계획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진행중인 와중에 공자위가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를 단지 조기에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정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증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고, 그 결과 항간에 여러 의혹이 떠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 정형근 의원이 한화그룹의 압력설을 폭로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각 결정에 대해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형근 의원은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후 국정원의 도청 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한화그룹과 민주당, 국정원 등 관련자들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로비설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기는 애당초 틀린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렇게 진상은 덮어둔 채 정치공방만 이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형근 의원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정형근 의원은 이 문제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정원의 도청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계속 공개를 거부하면, 이는 정형근 의원이 또 한번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국민을 농락한 꼴밖엔 안될 것이다. 국정원의 도청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관련자들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그 다음 순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3조 5,5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한생명이 자격 미비의 인수자로 인하여 다시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화그룹의 정치권을 향한 로비 의혹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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