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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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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1.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은행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제 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계열금융사의 고객 자산으로 재벌 총수의 지배권 강화가 허용되고 재벌에게 은행까지 넘겨주게 되었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의 각종 재벌 및 금융정책의 후퇴를 개탄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재벌개혁은 대통령이 취임당시부터 약속한 것이며, 지난 9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의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고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을 명분 없이 스스로 폐기처분 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으니, 이인제 민주당 고문이 공공연하게 재벌개혁은 이미 이루어졌다느니 하는 발언을 해도 탓하기조차 어렵다.

3. 오늘 오전 8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아무리 재계의 압력과 이에 밀린 정치 일각의 반개혁적인 입장들이 난무해도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없이 국무총리 주재로 고작 1시간 남짓만에 국가 경제의 중대한 사안인 재벌 개혁 후퇴 법안들을 의결한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4.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음 주에 개정안들이 국회로 넘어가면 참여연대는 정무위, 재경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재벌 개혁 의지를 촉구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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