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환사채발행, 특정기업 KT경영권의 장악 수단

KT민영화 비판여론 모면키 위한 방책 불과

1. KT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KT주식으로 전환가능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정 대기업이 15%까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즉 주식으로 직접 매입가능한 지분은 5%로 묶어두지만, 3년 또는 5년 후 정부보유 KT지분과 교환가능한 사채를 직접매입한 주식의 2배가량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KT주식을 15%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특정 대기업에게 KT의 경영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며, 결국 정부가 KT 민영화 일정에 쫓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지분의 동일인 한도를 5%로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인수의사가 없다고 공언했던 몇몇 재벌들이 10%의 교환사채 추가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적극적으로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의 KT 교환사채가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 부을 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10%의 교환사채는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암묵적 신호(signal)로 해석되고, 이러한 암묵적 신호는 언제나 현실화되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데이콤 등 과거 국유 통신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놓고 볼 때, KT에 대주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KT의 교환사채 발행 방침은 신뢰성 상실의 서곡일 뿐이다.

3. 결국 정부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특정 대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방침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벌개혁과 공기업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KT의 민영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KT의 경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6월말까지 KT 지분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민영화 일정에 쫓겨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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