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정부가 안하면 시민이 나선다

참여연대,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 전개

법무부의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공식적인 반대로 정부의 재벌개혁의지가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여연대는 11월 21일 12시부터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회사원 및 시민 약 2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소수의 반대로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는 안될 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참여연대가 최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법운 동으로, 이미 지난 달 16일 법안을 만들어 27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 법청원하였으며, 법학교수와 경제·경영학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 상으로 지지 서명을 벌여왔다.

4주가 지난 현재 인터넷(www.cleanstock.or.kr)을 통한 서명 자 숫자만 1만명을 돌파하였고, 전문가들의 서명 숫자도 400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집중 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계의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 지 않기로 확정하는 등 정부의 입법 의지 또한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전개해온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만 여명의 지지 서명자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이들 네티즌과 전문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에 입법운동을 더욱 강하게 전개하겠다 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이버 서명운동 1만명 돌파

특히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보내준 지지의 글을 전시하고, 여의도 거리 시민들과 증권 객장에 온라인 서명을 위한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는 명함 크기의 광고 문을 배포하여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는 “네티즌들의 지지와 자발적 인 참여를 기반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정부와 국회에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 리를 전하고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굳은 결의 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