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추가 조사 촉구 및 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7월 29일 공정위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가 극심한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삼성전자 및 SK텔레콤,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8월중으로 삼성전자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끝.

▣별첨자료▣ 공정위에 보내는 서한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 촉구

1. 귀 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5대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귀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것은 재벌들이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며,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해당 대기업들은 귀 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경제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후 재벌기업들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부실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재벌들이 자행하고 있는 내부자금거래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고, 이면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나 지급보증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해외 외화자금을 이용한 지원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5대 재벌 회사들이 회사채와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을 통하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밝혀낸 것과 같은 가공회사나 이면계약을 이용한 위장출자 등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대하여 곧바로 추가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귀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고위급 인사인 이강우 전 부위원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조사결과를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이 돌변하여 해당기업의 변호를 맡는 일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조사 직전에 이강우 전 부위원장이 김우중 전경련회장과 모 호텔에서 회동을 하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 위원회의 독립성과 개혁의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의 사실과 소문에 대해 귀 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상 기업들의 조직적인 방해책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귀 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의 분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