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위에 SK글로벌 채권은행단 조사요청

채권은행의 부실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와 제재 요청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5일)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SK글로벌의 채권은행단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지극히 단순한 수법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들이 검찰 수사 이전에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SK글로벌이 채권은행 명의로 된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재무제표의 해당항목을 ‘0’으로 만든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수천억원대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으로서 재무제표의 숫자조차 확인하지 않는 중과실을 범한 것이거나 또는 고의로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채권은행들이 채무잔액증명서에 한도만을 기재했을 뿐 실제 잔액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채권은행들은 분식회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개탄하면서 이는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며, 결국 각 채권은행의 주주와 예금자에 대한 신인의무 위배라고 지적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채권은행들이 어떠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은행장 및 준법감시인 등의 임직원,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으로써 신임 금융감독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임한 지금 금융감독기구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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