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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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연내 반드시 손질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참여연대와의 간담회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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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규 위원장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담회 |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정명령과 조사권한을 대폭 높여 공정위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 연내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활동 강화하려면, 시정명령와 조사권한부터 실효성있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한국사회와 같은 대기업집단구조 시스템에서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집단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실효성, 조사권한 강화, 심의절차에서의 공익적 이해관계자의 참여, 무혐의 조치 결정과정의 투명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사방해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뒤 “삼성그룹의 경우 과거에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서버까지 다운시켰는데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력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했었다”며 선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출자총액제한과 계열사지급보증규제 강화, 양자 동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과 계열사지급보증규제 제도가 중요하다는 데는 양자가 의견을 같이 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제도 모두 광범위한 예외조치축소와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등의 예외는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된 지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밀 분석 후 올 6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개편과정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해야할 분야로 ‘지주회사’를 꼽았다. 김주영 변호사는 “LG그룹을 필두로 농심 등이 지주회사로 개편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아직 지주회사로 개편한 회사가 적어서 그렇지,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사안이다”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도 “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집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기업조직형태라고 본다. 이 과정이 지배력 확장·유지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지분율 요건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제계의 완화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강철규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독립경영 체제로 가기 위한 대안임에는 동의한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를 포함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5월 중에 민간과 학계를 포함한 별도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당연히 종전 규정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요구를 함께 전했다. 특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기업정보 공개를 통해 “객관전 분석과 지배구조 개선 정책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6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2사분기 내에 조사한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SK사건은 그동안 공정위와 금감위 등의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도록 방치해둔 측면이 많다”며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며, 조사와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예정된 6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이라크전쟁 등으로 기업이 비상상황이니, 전쟁 후 2사분기 내에 예정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동시에 “개혁이 어디 쉽겠느냐”며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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