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수석고문 “한국 재벌개혁, 주목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스스로부터 투명하고자하는 노력에 깊은 인상

독일 사민당 수석고문 비쵸렉(Wieczorek) 씨는 4월 10일 오후 4시 참여연대를 방문해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센터 소장과 ‘노무현정부하에서의 시민운동, 특히 재벌개혁운동’에 대해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독일 사민당 수석고문 비쵸렉 씨(왼쪽)와 김상조 교수와의 면담

비쵸렉 씨와 김상조 교수는 먼저 ‘노무현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경제개혁, 그중에서도 재벌개혁으로 화제가 넘어갔다. 비쵸렉 씨는 “1997년 외환위기와 얼마전 SK사건까지의 재벌개혁운동 과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정부에서의 재벌개혁운동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상조 교수는 “지난 DJ정부 하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장치가 마련된 것은 성과이나, 있는 제도를 집행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이번 SK사건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약평했다. 노무현정부 하에서도 역시 “증권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보완노력과 당국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개혁의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비쵸렉 씨는 경제개혁센터를 비롯한 참여연대의 운영일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원활동으로 결합하는 전문가그룹과 상근자와의 업무공조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묻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고수하는 참여연대의 투명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시절 화폐통화정책 담당이었던 비쵸렉 씨는 “한국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다. 직접 운동을 펼치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만나고 싶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4월 1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했으며 정부의 경제관료와 제계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서 시민단체로는 유일하게 참여연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