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K글로벌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 채권단, 재판부에 최태원 회장 구명 탄원서 제출

– 지배구조 개선의 원칙을 어기고 과거 재벌구조로의 회귀를 용인하는 것

1. 최근 하나은행을 비롯한 SK글로벌의 채권단이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의 경영일선 복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채권단은 SK글로벌의 회생을 위해서는 SK(주)와 SK텔레콤 등 우량계열사의 지원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들의 경영일선 복구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경영권 유지를 희망하는 최태원 회장측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으로, 결국 최태원 회장측과 채권단 사이에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SK글로벌의 부실규모와 그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최태원 회장의 역할’에 대해 채권단이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향후 채권단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채권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무엇보다 먼저, 참여연대는 부실경영 및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채권단이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SK글로벌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비중이 70%에 달함을 강조하고 또 SK글로벌 정상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서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의 이른바 조정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SK글로벌의 회생 방침을 확정하고 이 두 사람이 SK(주) 및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는 지원대책을 만들어내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계열사별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억압하고 총수와 구조조정본부의 전횡을 방조하는 것으로서, 채권단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지배구조 개선의 원칙을 위배하고 과거 재벌구조로의 회귀를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권단은 최태원 회장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담보로 내놓았음을 지적하면서도 외국계 펀드가 SK(주)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것을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태원 회장 측의 경영일선 복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권단의 이러한 태도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오히려 앞장서고,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채권단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채권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즉각 철회하고, 최태원 회장은 물론 손길승 회장 등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이 SK그룹의 계열사 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이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 잔액을 ‘0’으로 위조하는 지극히 단순한 분식 수법을 사용한 것도 채권은행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채권은행은 아예 잔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채무잔액증명서의 발송을 SK글로벌에 맡겼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채권은행들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셈이며, 이에 대해 이미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 및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채권은행들은 자신들의 부실한 여신사후관리 실태를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이번 탄원서 제출 사건은, SK글로벌의 부실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 측과 채권단이 그룹차원의 지원을 통한 SK글로벌 회생 방침에 사실상 합의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K글로벌의 부실상황에 대한 외부기관의 실사가 끝나지도 않아 정확한 부실규모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검찰이 이미 발표한 1조 5천억원의 분식과 회계법인이 밝힌 5천억원의 추가 분식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 부문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추가부실이 존재함이 검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현 상황에서는, SK글로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시기상조이며, 설사 존속가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과 외부적 지원이 필요한 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지원 방침을 확정해 놓는다면, 향후 SK글로벌에 대한 실사가 끝난 후 부실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그룹차원의 추가지원을 강요하는 등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기아·대우·현대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15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채권단과 최태원 회장 측이 SK글로벌의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룹차원의 지원방침을 정하고 최태원 회장의 개입을 통해 SK(주) 및 SK텔레콤 등 계열사에게 불필요한 자산매입이나 증자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의 혐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특히 SK글로벌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상 계열사 부당지원 요구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은행 등 채권단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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