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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10.18
  • 1441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삭발을 하시겠다고요?"

 

참여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19년 9월 30일,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준비 중, 참석하기로 한 채무자 한 분이 삭발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 것조차 꺼리는 채무자들이기에 적잖이 놀란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사회적 약자보다도 채무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은 관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야박한 쪽에 가깝다. '한번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각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채무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해왔다. 삭발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당사자들이 간절하게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 절박함의 이면에는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쟁에 빠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도 짙게 담겨 있었다. 삭발을 하겠다고 밝힌 채무자 분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이 삭발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거의 유일한 투쟁 수단이던 삭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채무자,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채무자들에게 아주 인색한 편이다. 물론, 남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민의 경우 주로 주거를 위한 경우가 많으나 부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교육·의료 서비스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운 나쁘게 사업 실패, 실직, 과도한 소비, 사기 등으로 빚을 지기도 한다.

 

즉,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만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우리 가계는 가계소득 외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2019년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1556조)로 돌아가고 있다. 부채는 그만큼 우리 가계의 일상에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꼼꼼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대부분은 채무자에게만 전가된다.

 

채무조정은 까다롭고, 빚을 갚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가능성도 극히 낮다.

 

물론, 과중한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빚을 모두 갚기 힘드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빚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공적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채무자들은 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즉 법적인 제도인 회생계획에 따라 열심히 '남의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지난 2017년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줄었지만, 바뀐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간발의 차이로 법 시행 직전 회생절차에 돌입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있던 채무자들도 '효력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은 채무자들의 참석과 발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채무자들이 활동하는 포털 카페에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자 두 분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 채무자가 얼굴을 드러내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발언자 섭외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들에게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출입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후 퇴근하던 길에 전화가 왔다. 

 

"저희 삭발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기자회견을 할 수 없냐고 물어오던 그들이다. 삭발을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도 없다. 삭발을 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려야 하는 것 아닐까? 게다가 당시 삭발이 국회에서 정치인들 정쟁의 우스꽝스러운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직후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채무 당사자의 삭발 의사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의원실과 다른 단체들에게 전달하자, 모두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사자가 이렇게 나설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했나 하는 반성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정성호 의원실과 함께 공동 입안 및 발의했고, 이는 2017년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변제기간의 법정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2004년 10월 대법원은 선제적인 지침 개정으로 이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들에게도 5년으로 단축된 개정 효력이 적용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안 통과 직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이미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해 준 사건에 대해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채권자 대부업체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하는 바람에 서울회생법원의 지침까지 폐지되고 말았다. 실제 이 소송을 제기한 한빛대부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련 기사 참고).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변경 인가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기각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사회적 비난에 익숙하기도 했다. 그런 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런 결심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면,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24개월 동안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2년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는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 비하면 삭발인들 대수일까. 

 

기자회견 당일 날, 당사자들이 느꼈을 복잡한 심경에 비해 삭발 자체는 금방 끝났다. 삭발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삭발에는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채무자들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당시보다는 기사가 한 줄이라도 더 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삭발까지 한 진심 어린 호소가 전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경이지만 어쩌겠나.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민생문제를 해결 짓는 매듭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삭발한 채무자의 머리털이 채 자라기 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조금이라도 많은 채무자가 온전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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