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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11.20
  • 2302

영화 블랙머니 단체관람

'론스타 먹튀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과 영화 <블랙머니>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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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영화 상영 후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법률가 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론스타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습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끊임없는 의혹 속에서도,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서도, 론스타는 자신의 사람들로 꾸려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고배당 쥐어짜기를 자행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이러한 먹튀 행각을 묵인 또는 동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는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켜 은행법시행령상 특례조항을 이용하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팔려 가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2011.10.13.)되어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할 수 있던 금융감독당국은 ‘단순매각’ 결정(2011.11.18.)을 내려, 국내에서 고수익을 올리며 국부유출 논란까지 초래한 론스타가 사실상 아무런 규제나 징벌 없이 소유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에도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져,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고를 그저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은행법 등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소송 대응에 함께 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4초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조 단위가 넘는 거액의 배당을 수령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 다시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때까지 론스타를 포함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사회가 계속해서 론스타를 소환하고 고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모피아들이 론스타의 불법 은행 지배와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진행형이지만 그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론스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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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론스타 먹튀 사건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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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단체관람

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론스타는?

  1.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2.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3. 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신청하기 : bit.ly/2NOdKOJ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참고] 론스타 사태 일자별 활동 정리

 

2006년

02월 20일 [논평]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06월 20일 [논평] 외환은행 매각은 모피아의 권한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12월 07일 [논평]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 아직 끝이 아니다

 

2007년

 

2011년 

10월 15일 [시민소환운동] 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10월 17일 [의견서] 참여연대, 금융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촉구 의견서 전달

10월 18일 [기고] '먹튀' '불법' 론스타, 이대로 떠나게 할 참인가_전성인 홍익대 교수

10월 24일 [고발] 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11월 01일 [소액주주모집]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銀 주주 모집

11월 07일 [기자회견] 론스타 징벌 촉구 야5당, 시민·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11월 15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 지분 확보 

11월 16일 [논평] 금융위는 론스타 매각명령 전에 비금융주력자 판단 먼저해야

11월 21일 [고발] 민변·참여연대 공동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고발

11월 28일 [임시주총소집청구] 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11월 29일 [기자회견]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12월 01일 [허가신청] 참여연대, 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제기

12월 05일 [질의서] 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12월 07일 [기자회견] 론스타, 외한銀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으로 밝혀져

 

2012년 

01월 27일[성명] 존재 목적 스스로 부정한 금융위,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02월 06일[고발] 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02월 14일[기자회견] 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02월 20일[성명]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은 모두의 역사적 책무

04월 02일 [논평] 법원의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05월 24일 [참여해요]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주주대표소송

05월 25일 [참여해요] 론스타 10년 전횡을 청산하자

06월 14일 [기자회견] 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07월 11일 [기자회견] 금융당국 책임피하려 1조원 세금 론스타에 뺏길 위험

07년 24일 [기자회견]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론스타 10년 전횡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구한다

08월 13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전문 공개 

11월 22일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몰염치의 극치

 

2013년

01월 24일 [론스타 항고]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02월 04일 [기자회견] 론스타 숨겨진 계열사,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규모 확인

05월 06일 [론스타 재항고]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07월 23일 [보도자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08월 08일 [논평] 론스타 사건 책임 금융관료들 면책한 검찰 규탄

09월 25일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즉각 하나금융·외환은행에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해야

10월 07일 [논평]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한국은행에 심히 유감

 

2014년

01월 14일 [성명] 외환은행은 론스타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참여해야

02월 28일 [기자회견]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03월 13일 [보도자료]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03월 17일 [토론회]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

03월 19일 [고발] 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08월 12일 [기자회견]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2015년 

01월 12일 [성명] 외환-하나 조기합병 반대

01월 22일 [기자회견] 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01월 30일 [논평] 주가조작은 론스타가 했는데 배상금은 외환은행도 지급?

02월 03일 [조사요청]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02월 12일 [고발]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04월 02일 [보도자료] 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04월 16일 [보도자료] 머니투데이방송 론스타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04월 28일 [보도자료] 외환은행 중재금 지급 보도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의 재반박

05월 20일 [성명] 론스타 ISD 진행 관련 제 시민단체 연대성명 

05월 21일 [성명] 통상협정에 ISDS 배제하고 한미FTA 재협상 이행하라

06월 16일 [고발] 올림푸스캐피탈 중재구상금 지급 문제 관련 제 관계자 고발

06월 22일 [보도자료] 하나금융지주 반박에 대한 재반박

08월 24일 [논평]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관련 입장

12월 23일 [논평] 12·21 개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에 대한 입장 - 주형환 후보자 사퇴 마땅

 

2016년

01월 06일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03월 17일 [성명] 론스타 국부유출 트로이카 3인방(권혁세, 추경호, 김진표) 공천 철회 촉구

04월 26일 [보도자료] 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해야

12월 16일 [논평]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2017년 

05월 12일 [논평] 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12월 26일 [논평]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있을 수 없는 일

 

2018년

03월 29일 [논평]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12월 03일 [논평] 대법원의 론스타 상대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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